진보신당 "한나라당, 의결안에 찬성표 던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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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한나라당, 의결안에 찬성표 던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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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안과 관련한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진보신당 제주도당(위원장 이경수)은 14일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결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근민 지사를 위시한 지역권력집단이 마침내 '욕망의 불꽃'을 피우고 있다"며 "과거 도지사 재직 당시부터 외줄타기하듯 유지한 중립도정 이미지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우근민 제주도정은 영리병원 제주한정도입 찬성에 이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유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지난 선거공약을 모두 뒤집은 결과"라고 질타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선거공약을 통해 해군기지는 도민과 정부가 서로 공감하는 '윈-윈 해법'을, 영리병원과 카지노사업은 '논의중단'을 주장하며 마치 도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펼칠 듯이 말해왔다"며 "그러나 현재의 강행입장을 본다면 뒤집은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근민 도정은 중립적인 듯 모호한 입장을 취해 도민의 여론을 호도한 뒤 시간을 끈 다음 재빨리 말을 바꿔 반도민 정책을 집행하는 시간차 '사기행정'"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 건이 상위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공사를 계속 강행해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려는 정부와 해군의 입장이나 이를 행정적으로 막을 명분이 없다며 사실상 불법적인 공사의 공범임을 자임하는 우근민 도정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이명박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썩은 동아줄을 잡은 셈"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취소의결안'이 15일 도의회에 상정된다"면서 "제주도의회가 잘못한 사안을 스스로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의결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이것이 어쩌면 우근민 도정과 한나라당의원들에게 강정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이 주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성명서> 우근민도정, 이명박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려하는가?

우근민지사를 위시한 지역권력집단이 마침내 ‘욕망의 불꽃’을 피우고 있다. 과거 지사재직 당시부터 지금까지 외줄타기 하듯 유지해 온 특유의 중립도정 이미지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듯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근민 제주도정은 영리병원의 제주한정도입찬성에 이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주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하고 말고 하는 차원은 아니”라고 하며 해군기지건설을 기정 사실화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이 3월에 통과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발전계획을 빨리 수립해라”고 지시하며 지난 선거공약을 모두 뒤집었다.

우근민지사는 선거공약을 통해 해군기지는 도민과 정부가 서로 공감하는 ‘윈-윈 해법’을, 영리병원과 카지노사업은 ‘논의중단‘을 주장하며 마치 도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펼칠 듯이 말해왔다. 그러나 현재의 강행입장을 본다면 정확히 얘기해서 뒤집은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폭력적으로 도민의 의사를 짓밟고 중앙의 행정권력을 대행했던 김태환도정이 천박하리만큼 지방자치철학의 빈곤을 노골적으로 나타냈다는 점에서 ‘무뇌도정’이라고 불린다면 우근민도정은 중립적인 듯 모호한 입장을 취해 도민의 여론을 호도한 뒤 시간을 끈 다음 재빨리 말바꾸기를 통해 반도민 정책을 집행하는 세련된 시간차 ‘사기행정’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지난 김태환도정이나 우근민 도정의 기반은 국내외자본의 최대이익을 보장하는 신자유주의적 개발철학에 빠진 일부 출세지향적 고위공무원들과 지식을 팔아 안위하는 몇몇 지역엘리트그룹, 그리고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지역의 크고 작은 개발사업과 이권사업에 개입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토건관련 지역토호세력들이다. 한줌도 안되는 소수의 지역권력집단이 제주도민의 생명과 평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갉아 먹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잇따른 레임덕현상이 불거진 이명박정권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말기가 되기 이전에 미리 각종 이권사업들을 확실히 진행해야 할 이유가 있기에 농축산업분야 및 경제전반에 걸쳐 전무후무할 정도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고 2차오염까지 심각한 구제역 대책은 나몰라라 하고서 4대강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남권신공항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을 빠른 시간에 진척시키려고 하고 있다.

해군기지의 막가파식 강행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강정해군기지는 ‘또 하나의 가족’ 삼성건설과 ‘진심이 집을 짓는다’는 대림산업이 사업을 맡고 있으며 기지에 정박할 이지스함은 현대중공업과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공동으로 수주했다. 이들 자본은 자칫 도민들의 반대와 여론에 밀려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할 경우 다음 정권에서 이 사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권력과 결탁해 서둘러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 건이 상위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공사를 계속 강행하여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려는 정부와 해군의 입장이나 이를 행정적으로 막을 명분이 없다며 사실상 불법적인 공사의 공범임을 자임하는 우근민도정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이명박 정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썩은 동아줄을 잡은 셈이다.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취소의결안’이 3월 15일 도의회에 상정될 것이다. 도의회가 스스로 잘못한 사안을 스스로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의결안에 찬성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어쩌면 우근민도정과 한나라당의원들에게 강정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이 주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2011. 3. 14.

진보신당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이 경 수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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