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15일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은 타당한 일이라며 3월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11일 논평을 내고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안 상정은 지극히 타당한 일로 지난 8대 도의회에서 이 안건을 날치기 의결하면서 실질적인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의 시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결과정에서 부의장이 손바닥 개회선언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지않은 의결안이기에 이번 취소의결안은 타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오영훈 위원장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온다면 재검토를 해 재의결문제를 다음 임시회로 넘기겠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제까지 정부의 약속은 진정성이 없었고,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면서 "그러기에 오영훈 위원장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안이 3월 본회의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월 본회의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제주해군기지가 평화의섬 제주에 건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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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해제 취소 의결은 지극히 타당한 일이며, 3월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하여 지난 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 의결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의결에 대한 취소 의결안'을 민주노동당 도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안건 발의를 하였다.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의결안' 상정은 지극히 타당한 일이다. 지난 8대 도의회에서 이 안건을 날치기 의결하면서 실질적인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의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의결과정에서 부의장이 손바닥 개회선언과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의결안이기에 이번 취소의결안은 타당한 것이다. 또한 어제 뉴스기사에서 오영훈 위원장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온다면 재검토를 하여 재의결문제를 다음 임시회로 넘기겠다는 인터뷰 발언을 하였는데, 이제까지 정부의 약속은 진정성이 없었고,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었다. 그러기에 오영훈 위원장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안'이 3월 본회의에서 의결 될 수 있도록 입장을 확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해군과 제주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고 도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현재까지도 관광미항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이라는 법적장치가 국토해양부의 승인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크루즈 선박 입항 시 해군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입항 할 수 있는 항구가 관광미항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모든 요건이 해군기지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특별자치도당도 3월 본회의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안'이 의결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며, 제주해군기지가 평화의섬 제주에 건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1. 3. 11. 민주노동당 제주특별자치도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