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각하 판결, 재판부의 '오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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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각하 판결, 재판부의 '오판'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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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인 변호사, 창조한국당 주최 토론회서 문제 제기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법원이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소송을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한 것과 관련,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제주법원은 각하 판결에서 근거 법규를 좁게 해석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법원의 판결을 강력 비판했다.

신용인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창조한국당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재판으로 바라본 사법불신 문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용인 변호사. <헤드라인제주>
이날 토론회에서 신 교수는 지난해 12월5일 제주법원이 판결한 제주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및 변경 소송을 주제로 해 발제에 나섰다.

신 교수는 "지난해 법원 판결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원고 적격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는 대법원의 판례 경향과 배치된다"며 "특히 승인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도 원고 적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근거 법규로 봐야 하는데, 법원은 이를 도외시하고 근거 법규를 좁게 해석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본안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특별법과 제주도 조례가 정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규정들이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모두 사문화돼 버릴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법원은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근거 법규 및 관계 법규는 제주의 지하수.생태계.경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에 불과하고, 인근 주민의 주거.생활환경 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며 "그런데 이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의 해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번 판결은 제주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절대보전지역 모두를 해제해 버린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돼, 도지사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만들었다"며 "이런 점에서 행정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통제하는 법원의 헌법적 권력통제 기능조차 무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법률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이번 처분은 실체적.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 당연 무효이거나 최소한 취소돼야 할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재판부가 법적인 판단을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라며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독재정권 시절의 의식과 타성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국민의 기본권보다 권력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창조한국당은 10일 국회에서 해군기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창조한국당 제공, 헤드라인제주>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적 의의와 관련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과 더불어 미국이 의도하는 대중국 견제 군사력 강화라는 측면이 있다"며 "제주도민은 물론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인권 측면에서 대처해야 하고, 생태공동체를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정부가 질 것이 확실하니까 법원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시행할 때까지 재판을 연기했다"며 "정부의 요청이 없었다면 지연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법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만드는 행태"라고 비판한 하 변호사는 "법원이 소수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배심재판 확대와 사법옴부즈맨제 등 '국민감시시스템'을 제안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자식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칼을 들고 친척을 찾아가는 등 형제처럼 지내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 길에서 만나면 등을 돌린다"며 "마을에 있던 80여 개의 친목단체들이 전부 깨졌다"고 토로했다.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언론이 이 사업의 필요성과 갈등요소에 대해 주민과 국민 여론을 환기하고 대안을 제시해 갈등해소에 기여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촉구하면서 이를 압박하는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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