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정부 '책임있는 답변' 있다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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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정부 '책임있는 답변' 있다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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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위원장,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안 입장
"정부 책임있는 답변 있다면 다음 임시회로 미룰 수도"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10일 "만약 정부가 14일까지 책임있는 답변을 한다면 15일 본회의 의결을 재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종전 14일까지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사기간을 두고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오 의원은 이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침에 방송 시사프로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취소의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14일까지 만약 정부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온다면 의결 여부에 대해 재검토를 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재검토'가 재의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되는냐는 질문에, 오 의원은 "그렇지 않다"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온다면 이 재의결 문제를 다음 임시회로 넘길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오 의원의 이러한 입장은 정부의 태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즉, 정부에 다시한번 시간적 여유를 준 셈이다.

종전 도의회는 3월9일까지 해군기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때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자 곧바로 9명의 서명을 받아 취소의결안을 발의했다.

14일까지 심사기간을 뒀으나, 이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굳게 밝힌 것으로 볼 수있다. 현재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의원이 각 3명으로 동수로 구성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이 취소의결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환경도시위에서 취소의결안을 표결에 부칠 경우 찬반이 3표씩 나오면 이 안건은 부결돼 15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여론적 위축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환경도시위에서는 '심사보류' 등을 통해 본회의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앞서 오 위원장은 KBS 라디오 <제주진단>에 출연해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 발의와 관련해, 지난 2009년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이 동의안이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단독 처리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취소의결안 발의의 정당성을 어필했다.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 <헤드라인제주>
그는 "절차적 문제 외에도, 현재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함에 따라 이 취소의결안을 발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취소의결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효력성을 묻는 질문에는, "통과되더라도 해군기지 공사를 중지시킬만한 효력은 없을 것으로 보나, 정부에 제주사회의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현재 계류 중인 법적 소송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회가 처리한 안건을 다시 상정해 취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은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전제적 요건 및 절차를 위반한 안건임에도 동의안이 가결 처리됐고, 더 나아가 도의회의 동의안 의결처리 절차상 하자에 대한 논쟁이 있어, 이러한 하자있는 의결을 도의회 스스로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취소의결안은 오는 14일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제280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이 안건의 변수는 이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 여부로 집약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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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011-03-10 21:14:27 | 49.***.***.162
정치적 타협을 생각하는것 같네요
아주 강경하여 의아했는데 압박용인갑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