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경식 의원, 도의회 5분발언

존경하는 문대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강경식의원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 된 60여년　전!　어느 제주의 산골 마을에 아버지, 어머니, 12살 소녀, 10살 소녀, 3살 남자 아이, 이렇게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총성이 울리며 연기가 피어오르고 총을 둔 군경들이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한 곳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겁에 질려 울고 있는 두 소녀를 남겨 눈 아버지, 어머니는 작별인사도 없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몇 개월 뒤 나이 드신 친척 어르신들과 함께 헛묘를 만들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남동생은 그날 이후로 행방불명이 되었고  소녀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두 소녀는 이제 70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월이 돌아오면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나서 일주일은 앓아 누어야 합니다. 당시 12살, 10살 소녀! 바로 저의 어머니, 이모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조상들은 이유도 모른 채 4.3 당시 국가공권력에 의해 처참하게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저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4.3의 아픈 역사를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해군기지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몇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4.3의 아픈 역사가 끝나 60여년이 흐른 오늘날의 민주사회에서도, 무늬만 다른 또 다른 구조화된 국가 공권력에 의해 아름다운 강정마을이 무참히 파괴되고 가족과 친척들까지도 찬반으로 갈라져 등을 돌리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강정주민들을 바라보면서, 국가공권력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강정마을에는 강동균 마을 회장님을 비롯한 반대주민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불구하고 중덕의 아름다운 바윗돌이 포크레인으로 부숴지고 바닷가에는 부표가 설치되고, 삼발이가 투척되고 있으며, 올레길은 철조망으로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기간에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소속의원님들과 함께 강정해군기지 건설지역을 돌아보고 나서 마을회장님을 만난 자리였습니다. 초췌하고 아픈 모습으로 나타난 강동균 마을회장님은 저희 의원들을 보고 눈물로써 호소하며 제발 강정주민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없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다면서 방도가 없다. “죽음으로 항거하는 결사대”를 조직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저희들은 눈물이 핑돌고 한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힘내시라는 말씀밖에 더 드릴께 없었습니다. 제주시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어깨의 의원 배지를 때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착찹하고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해군기지는 제주의 미래전략과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 또한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는 4.3의 아픔을 넘어 평화의 섬, 인간과 자연, 동물들이 함께 상생하는 생명의 섬이 되어야 합니다. 

해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고 도민들을 현혹시켜 왔지만 관광미항은 현재까지는 허구이며, 도민을 달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합니다. 민항성격의 크루즈 선박 사용이나 크루즈터미널 및 함상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항만기본계획 변경”이라는 법적 장치나 최소한의 국토해양부와의 협의승인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관광미항 성격의 행정절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항성격의 해군기지 건설만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군은 민군복합형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루즈 선박 공동 활용은 항만법에 따라 항만기본계획 변경 및 이에 대한 고시가 우선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해양부간 이와 관련 협의 및 승인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보장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해군기지가 건설된 후에 기항지 민항으로 내놓지 않고 보안상의 이유를 내세우며 크루즈선박 입항을 거부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크루즈 선박 입항 전에 도지사가 아니라 해군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입항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민군복합형관광미항입니까? 말 그대로 완전한 “해군기지”에 불과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주체인 해군기지 주변 크루즈터미널 및 함상공원 조성 기본 계획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항만기본계획(서귀포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항만기본 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로 사전환경성 검토 등 용역 후에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얻어 항만기본 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현재 중단된 용역을 재시행하는 수준의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MOU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국무총리실이 약속한 해군참모총장의 유감표명과 도민화합분위기가 조성되면 착공식 개최 등 최근의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소송이 3건이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앞으로 더 큰 갈등과 희생만을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절차는 지켜져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해군기지 건설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결의문 채택, 국무총리실장 면담, 의장 성명과 폐회사 등을 통해 해군기지 관련 정부의 성의 있는 행보를 요구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제주도민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입니다. 

5기 민선도지사로 취임하면서 Win-Win을 이야기 하시던 우근민 지사님도 강정주민들의 아픈 가슴을 쓰러 안고 갈등을 해소하며 도민을 대변하기보다는 정부와 해군의 눈치를 보다가 더 이상 법적으로 제주도가 할 것이 없다면서 해군기지 건설을 전격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국무총리 제주 방문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약속도 없고 강정주민들의 동의도 없는 상황에서 해군기지를 건설을 전격 수용하고 행정절차를 협조한 것은 너무나 성급하고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제동을 걸 유일한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뿐입니다.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는 현우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나름 데로 노력하였지만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제를 제기 하였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와   특위 위원들은 무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오영훈 운영위원장님이 고심을 거듭한 끝에 이번 임시회에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동의안 제출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성의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정부와 의회와 의 협의도 없이 해군기지를 수용해버린 특별자치도에 명백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해군기지 문제는 당론을 넘어 의장님을 중심으로 의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를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제 절차적 정당성과 제주도민의 무시를 넘어 도민의 자존심까지 처참하게 짓밟는 구조화된 국가공권력에 앞에 더 이상 무력하게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현명한 결정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강정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한 점 부끄럼 없는 떳떳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