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미래를 위한 큰 용기를 낸 도의회에 드리는 글

- 절대보전지역 제도를 바로세우는 것이 제주의 미래다 -

강정주민들은 어제 도의회에서 지난 2009년 12월 17일 날치기로 강정해군기지 예정지역내에 있는 절대보전지역을 해제결의에 대한 재결의를 촉구하는 의안발의안이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을 대표로 해 김영심, 박원철, 박주희, 강경식, 박희수, 이석문, 김태석, 김진덕 의원 등 모두 9명의 이름으로 상정된 것에 대해 크게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올 겨울이 유난히 추웠고 긴긴 어둠에 쌓여있던 제주에 드디어 영등할망과 함께 봄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진 것이다.

절대보전지역제도는 행정적 약자인 제주도가 중앙정부의 개발정책으로부터 제주도의 천혜환경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놓은 장치이다.

지정되었을때의 사유가 변경되지 않는 한 개발을 위한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난개발을 억제한다는 취지를 도조례로 정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강정 해군기지예정부지내 절대보전지역은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해제해 버렸다.

그것도 도의회 사상 전자투표기가 도입된 이래 전자투표기를 끄고 거수로서 날치기 통과 해버린 초유의 사건이다.

재석의원이라함은 출석의원 수를 일컫는 것이 아닌 투표 당시 좌석에 앉아 있는 의원수를 말하는 것임에도 의장석 주변으로 의원들이 몰려가서 좌석에 앉아있는 의원수는 불과 몇 명 안되는 상황이 카메라에 보이는데도 재석의원 27명중 24명이 찬성했다는 1차 투표 결과가 나왔다.

의원들의 항의가 심해지자 5분 뒤 다시 2차 투표가 실시되었고 화가나서 빠져나간 의원 수가 늘었음에도 재석의원 27명중 찬성 18명이라는 결과로 절대보전지역 해제안이 동의의결된 사건이다.

사안의 중차대함을 떠나 의회의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까지 무너뜨린 사건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

해군기지문제를 떠나 이 사건은 제주도의 천혜환경을 보호 할 마지막 장치를 파기해 버린 비극적 사건이다.

유네스코 3관왕, 세계 7대경관, 세계 환경수도, 유네스코 문화유산까지 꿈꾸는 제주도가 스스로 자연을 파괴하는데 앞장서버린 웃기지도 않은 희극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도의회의 자정적 의미 차원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도, 제주의 미래를 굳건히 지켜낸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절대보전지역 제도를 바로 세우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들에게 이번 도의회의 행보가 얼마나 주목되고 있는지 이번 도의회의 결정이 제주도민 전체의 삶과 미래에 영향이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에게 부여된 도민들의 희망을 내팽개치는 결과를 내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별법이 표류를 거듭하며 아무런 해법을 제시 못하는 제주도정과 주민과의 상생을 내세우나 주민들의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드는 일방적인 공사강행만을 일삼는 해군 앞에서 이번 도의회의 결단이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으로 다가오는지 이루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다.

역사적인 3월에 우리민족 전체가 3.1운동으로 새봄을 맞이하였듯 도의회가 제주도민들에게 영등할망과 같이 풍성한 봄을 열어주길 간절히 소망한다.

2011. 3. 9
강정마을회 회장 강동균외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