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회 통과 '불투명'....4월로 넘겨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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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국회 통과 '불투명'....4월로 넘겨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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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안건심사 착수 불구 여야 의견차로 난항
일정상 처리 어려울 듯...법안심사소위 심사 보류 가능성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극히 불투명해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8일 회의를 열고 41번째 안건으로 부의된 제주특별법을 심사할 예정이나, 이날 낮 현재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표결을 통해서라도 이번 회기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영리병원 조항을 빼어내고 분리처리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날 우근민 제주지사도 국회를 방문했는데,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회기가 불과 3일 남겨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고 보고 4월 임시국회로 넘기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특별법 심사를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은 영리병원 조항을 뺄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민주당에서는 '제주에 한정해 도입한다'라는 수정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분리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아놓고 있다.

8일 오후 속개되는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판단에 따라 특별법의 회기내 처리여부는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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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 2011-03-08 13:47:19 | 110.***.***.65
여야간 모두고집을 내세우지 마시고 원만한 합의를이루어서 제주특별법 3월달에 좋은 성과를 이루어지길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