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의회 한번 개최가 고작...물가안정대책은 '미적미적'
기름값 오르고, 고기값 오르고, 물가가 다 올랐다.
휘발유 평균가는 1리터에 1920원을 훌쩍 넘었다. 전국 평균 1877원에 비해 43원이 높다. 경유도 1920원으로 전국평균 1784원에 비해 100원 이상 비싸다.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를 찾기가 무서울 정도다.
농축산물 가격의 잇따른 상승세로 불과 1-2년전 '가격 인하운동'에 동참했던 음식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종전 이상의 수준으로 음식값을 올렸다.
1월 중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20% 이상 올랐다. 배추와 오이, 대파 등의 가격도 올해 1월을 기점으로 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돼지 삼겹살을 비롯한 축산물도 13%가 올랐다. 특히 지난해 제주지역 교육물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
전체적으로 소비자물가는 4.5%, 생활물가는 5.4%가 상승했다. 전국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인점을 감안하면 0.4%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상상을 초월한 고물가의 현실화에 제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문제는 이번 물가의 상승세가 단기간 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란데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지난 28일 제주경제정책협의회에서 앞으로 농축산물과 석유제품 등이 추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번 물가상승의 근본적 원인이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구제역 파동에 따른 축산물 공급량 감소, 이상한파로 인한 겨울철 채소 주산지의 출하량 감소 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와 곡물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가격의 인상도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채소류 가격의 경우 봄 채소가 본격 출하(4월)되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제시됐다.
축산물 역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규모 살처분으로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매가격 및 외식요금 인상으로 파급되고 있는데,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제주지역의 소비자물가 급등은 외부요인에 기인한 바가 크나,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타 지역보다 물가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공업제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물류비용 부담이 불가피해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범도민 차원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풍력 등의 환경 친화적인 대체에너지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도 주문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날 경제정책협의회에서는 이러한 '물가 위협요인'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면서도 회의 한번했다는 자체에 의미를 둔 듯, 심도있는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협의회가 끝난 후 고물가 시대에 직면한 종합 물가관리대책 하나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에너지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함에 따라 전기조명 제한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고작이다.
2일 열린 제주도의 정례직원조회에서 우근민 제주지사도 이 부분이 답답했는지, 실천가능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어떻게 하면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낄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하면서, 저녁 시간 때 각 부서별로 한두명씩 남아서 일하게 될 경우 한 사무실에서 합동으로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물가관리를 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시달했다.
바로 이 부분이 제주도 경제부서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로 지적된다.
경제정책협의회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갖고 회의까지 하면서도 정작 물가안정 종합대책이나 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 미적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도지사의 지시가 떨어졌으니, 조만간 대책이나 종합상황실 운영 채비를 하긴 할테지만, 경제부서의 현 움직임은 더디게 비춰진다.
물가의 가파른 상승세가 제주경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경고 속에서도, '회의는 회의일 뿐이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면 되고' 식의 안이함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제주도의 '물가안정대책과 종합상황실' 구상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