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카드' 도의회 요구, 끝내 외면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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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카드' 도의회 요구, 끝내 외면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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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9일 답변시한 앞두고 '냉랭'...도의회 후속대책 고심
오영훈 위원장 "절대보전지역 재의결 불사"...道 "이달 해군기지 견학"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이달 9일까지 정부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요구했으나 3일 현재까지 '무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9일 제280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인 도의회가 벌써부터 '만족스런 답'이 없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전체 의원회의를 통해 '3월9일 답변시한'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피드백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일단 임시회가 개회하는 9일까지 기다려본 후 10일 결과에 따른 대책을 숙의하겠다"고 밝혔다.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안을 재의결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의회가 요구한 사항은 국책사업이란 미명 하에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할 것, 그리고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사는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

#항만공사 착수 따른 '경고문'까지 설치

지난달 24일부터 항만공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해군측은 이 항만공사 지역이 올레 7코스로 지정돼 있음에 따라 이 올레코스에 안내 입간판을 세우고 올레꾼들의 이동경로를 우회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국유지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무단경작행위가 금지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경고 문구도 게재했다.
 
이미 지난달 14일 이 강정 바다에는 5개의 부표가 설치된데 이어 15일부터는 48개 이상의 테트라파즈(삼발이)가 설치됐다.

강정마을 앞 바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사진=강정마을회, 헤드라인제주>
제주해군기지 공사와 관련해 강장마을 해안가에 설치된 입간판. <사진=강정마을회, 헤드라인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플랜트 해저 기초 공사 돌입으로 파손된 강정 해안 바위들. <사진=강정마을회, 헤드라인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플랜트 해저 기초 공사 돌입으로 파손된 강정 해안 바위들. <사진=강정마을회, 헤드라인제주>
항만공사가 시작됐다는 25일에는 플랜트 받침대 공사가 몰래 이뤄지다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도의회의 강력한 입장표명, 그리고 서귀포시장이 '법원 계류 중인 소송 전에는 공사 강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제시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도의회 요구사항 중 1개는 이미 물건너간 것이다.

정부입장 표명과 관련해서도 도의회에서는 해군의 입장 보다는 국무총리실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만족스런 답변이 없을 경우 갈등은 크게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정부가 끝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후의 카드인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재의결하는 것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강정마을 앞 바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사진=강정마을회, 헤드라인제주>
재의결을 위해서는 21명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전체 의원간담회를 통해 필요시 재의결을 할 수 있다는데 이미 공감대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 "이달 중 동해 평택 등 해군기지 건설지역 견학"

한편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육지부 해군기지 건설지역을 견학하겠다고 밝혀 의아스럽게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해군기지갈등해소추진단은 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을 보면 이달 중순께 해군본부의 협조를 얻어 동해, 진해, 평택, 부산 등 해군기지 건설지역을 견학한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질 지역발전계획 심의위원회 구성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해군기지 설치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조레규칙 심의 등 조례제정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의 '초조한 기다림'과 제주도당국의 '모른척 하기',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과연 9일까지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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