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3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의숙 교사에게 정직 3월의 중징계 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은 28일 "중징계 방침은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제주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사 공무원 노동자 탄압저지 및 기본권 쟁취를 위한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교육청의 중징계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임기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장은 "고 교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 판결문을 읽으며 안도하기도 했지만, 제주도교육청의 중징계 결정을 보며 당혹감과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이는 시민사회단체, 제주지역 국회의원과 도의원, 지역인사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대다수 제주도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지난 2004년 같은 정치적 사안인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교원에게는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벌금이 적은 교사에게 중징계로 벌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처사"라며 "이는 정치적 잣대에 의해 징계양정이 결정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징계위원장인 한은석 부교육감은 정직 3월의 중징계 결정의 근거와 해명의 요구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한 채 '징계위에서 논의했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했다"며 "정직 3월에 대한 교사의 고통, 수업차질에 따른 아이들의 피해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징계의결권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만큼,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치적 방침에 따라 부당하게 진행된 이번 중징계 의결을 즉각 철회하라"며 "민선 교육감으로서 교육자적 자존심을 지키고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자치의 보루로 제 역학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본부장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훼손한 이번 징계과정에 참여한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징계위 관련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부당 징계 철회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항의서 전달도 못하냐", 시민단체-교육청 '충돌'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공대위 소속 회원들은 '징계 철회 촉구' 내용을 담은 항의서를 양성언 교육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 청사 내로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도 전에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청 출입문 3곳 중 2곳을 틀어막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진입을 사전 차단했다. 양성언 교육감실도 남직원 4-5명이 서서 앞을 지키고 있었다.

교육청의 '철저한 방어'에 항의서 전달이 시도 단계에서 차단당하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항의서를 전달하려 들어가려는데 왜 막느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교육청 측은 "항의서를 여기서 전달하든 들어가서 전달하든 뭐가 다르냐"며 교육청 내로 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 앞을 막아섰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고 고성, 욕설이 나오면서 일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고창근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저에게 항의서를 전달하면 교육감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겠다"며 중재에 나섰다.

이같은 제안에 강동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을 비롯해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처장, 임기범 전공노 제주지역본부장 등 일부 회원들만 고창근 교육국장실을 방문해 항의서를 공식 전달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