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5일 제주지방법원이 해군기지 건설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창조한국당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항소심을 통해 엄정한 법적판단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정주민들이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서도 빠른시일내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은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법원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 소송 1심 판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시시비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회피한 정치적 재판"이라면서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사명을 망각해 권력남용의 방조자 노릇을 한 아주 나쁜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법원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시라도 빨리 내리고 절대보진지역 해제처분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엄정한 법적 판단을 해 이 땅에 법치주의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은 "이번 소송이 우리나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중대하고도 긴박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며 "깨어있는 도민들과 함께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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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방극성 제주법원장은 자신의 말에 부합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 지난17일 방극성 제주법원장은 취임사에서 “패소당사자도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하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성명서를 내어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에 대한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제주법원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시라도 빨리 내리고 절대보전지역해제처분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엄정한 법적 판단을 하여 이 땅에 법치주의가 진정으로 살아 있음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하였다.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은 강정마을 주민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1심 판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시시비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회피한 정치적 재판이다.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헌법적 사명을 망각하여 권력남용의 방조자 노릇을 한 아주 나쁜 재판이다. 1심 판결로 인해 제주사회에서는 공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게 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은 위 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이 방극성 제주법원장임을 잘 알고 있다. 방극성 제주법원장은 취임사에서 한 말처럼 패소 당사자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그래야 1심 판결로 무너지는 법치주의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 한편 창조한국당 제주도당은 위 소송이 우리나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중대하고도 긴박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그 믿음으로 깨어있는 도민들과 함께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가열 차게 투쟁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