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묵부답' 해군기지, 도의회 "차라리 맘대로 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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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부답' 해군기지, 도의회 "차라리 맘대로 다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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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인 부지사 출석 해군기지 질의, "공사중단 요청 왜 안해?"
김 부지사 "공사중단 어렵다"...도의회 "왜 솔직하게 말못해?"

지난 9일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의 면담 후 초강경 입장으로 변화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나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1일 제주도당국이 도의회 입장 발표 후에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안을 재의결할 수도 있다고 밝힌 도의회가 실제 실력행사에 들어갈지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이날 오전 김상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해군기지 갈등해소추진단의 업무와 관련해 질의를 벌였다.

김상인 제주도 행정부지사(사진 가장 오른쪽)와 황용남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가장 왼쪽). <헤드라인제주>

#강경식 "공사중단 왜 요청 못하나? '독자적 행보' 계속할텐가?"

첫 질의에 나선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공사 강행'과 관련해 상당히 격앙된 모습이었다.

강 의원은 "해군측이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강행한데 이어 바다에 부표를 설치하고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중덕 바위들이 파괴됐다"면서 "의회에서는 최소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도정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해군측의 입장에 따라서 공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그러면서 "앞으로도 엇박자를 내면서 제주도 독자적 행보를 계속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부지사는 "도에서는 의회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 확정 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미흡했다는 인식 같이 했다"며 "우 지사는 일관되게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수용하겠다고 말했었다"고 말했다.

'독자적 행보'를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직접적 언급을 하지 않자, 강 의원은 "그럼 도의회 의장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면서 입장을 밝혔었는데, 도에서는 이 입장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질문했다.

그러자 김 부지사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해군기지 관련해 법적 행정적 절차가 다 정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책사업 절차의 중단을 요청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현 상황에서 해군기지 공사 강행 등을 중단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확실한 지원계획도 없고 국무총리실 공문 이행도 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 있다"면서 "도에서는 (의회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강 의원은 "결의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고 제주도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며 "그럴 바에는 앞으로 제주도에서 일방적으로 다해 나가라. 천막문제도 마찬가지다. 기습적으로 소통없이 마음대로 계속해 나가라"고 호통을 쳤다.

#윤춘광 "어려우면 어렵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라"

이어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해라"라며 제주도당국이 확실한 응답을 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다.

윤춘광 의원. <헤드라인제주>

윤 의원은 "의회에서 사법 판단 끝날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고, 의장이나 국회의원도 별도로 호소하고 있지만 (제주도와 정부에서는) 안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한 후, "지금 도정에서는 뭘 할 수 있겠느냐, 할게 아무것도 없다. 솔직하게 도민들한테 말해라.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라며 제주도정을 압박했다.

그는 "해군이 강제적으로 하든 말든 막을 힘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이해할 도민은 이해하고 못할 사람은 도정을 압박하든...도민사회에 맡겨라"라며 도정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부지사는 이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다"며 "과연 우리 입장에서 기초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게 최선인지, 아니면 작년부터 수용할 수 밖에 없었고, 후속조치로 지역발전계획 수립해서 강정에 이익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도정은 후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우 도정이 발전계획 수립 밖에는 할 일이 없다면,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하면 되겠나"라고 절대보전지역 재의결 문제를 꺼내들었다.

#박원철 "정말 도민 위한 도정인지, 의구심이 많다"

박원철 의원(민주당)은 "(강정마을 주변지역) 지원계획이 확정된 후 공사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김 부지사는 "그 부분은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것인데, 명분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해법 내지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제주도에서 할 일이 없다고 말하니까 제주도정이 정말 도민 위한 도정인지 의구심 많다"고 질타했다.

박원철 의원. <헤드라인제주>

박 의원은 "지사가 성명서 한번 하면 안되겠나"라며 "특별법 개정안이 중요하다 하면서 임시국회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도 영리병원 조항 때문에 통과가 불투명하고 도정이 중앙정부에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도정 닮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게 바로 이 때문"면서 "윈-윈한다면서 나아진게 없다"고 질타했다.

#장동훈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재의결 해도 됩니까?"

이어진 장동훈 의원의 질문에서는 공사중단을 요청하지 못한 실질적 이유 측면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공사 중단 요청 못하는 이유가 제주도가 법령으로 피해를 본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있다면 솔직히 말해봐라"고 김 부지사의 입장을 촉구했다.

김 부지사는 "시간 조절은 당연히 요청해야 한다"며 "지금 현재 제주가 받을 불이익이 두렵다던지 발목 잡혔다던지는 때문에 공사 중단 요청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장동훈 의원. <헤드라인제주>

그러자 다시 장 의원은 "그럼 제주도가 자신있게 지원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며 "알뜨르 비행장은 도민들이 뺏아긴 것인데,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는 것도 (정부에서는) 무상양여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아마 MOU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지원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거듭 "'어떤 지원을 받을테니 도민들이 좀 이해해달라'는 말을 좀 과감하게 해보라"고 압박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입장은 제주도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사업을 수용함에 따라 예산 보장해줘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얘기지, 뭘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도 질의 말미에 "의회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취소하거나 번복해도 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재의결'을 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경고했다. 김 부지사는 "개인적 소견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오죽 답답햇으면 이런 질문을 했겠나"라며 "의회가 호소해도 안되고, 성명서도 안되고, 정말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곤 "해군기지 정책수용 발표 후, 달라진게 하나라도 있나?"

말미에 박원철 의원이 다시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그는 "앞으로 도정이 의회와 협의한다는 말 꺼내지도 말라"며 "해군기지 문제에 도정이 '마이웨이' 할 생각이라면 아예 의회와 협의도 하지 말라"고 응수했다.

의원들의 '강한 불만' 표출이 계속되자, 위성곤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우 도정의 해군기지 입장에 문제가 있음을 거듭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장. <헤드라인제주>

위 위원장은 "(우 지사의 해군기지 정책수용 발표와 관련해) 수용발표 이전이나 이후나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수용발표 했으면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변화가 있고 사업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위 위원장은 "지원대책 실제도 없고, 제주도당국의 기본적 안(案)도 없고, 결국 변화된 게 없다"면서 제주도당국을 질타했다.

결국 이날 김 부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이뤄진 업무보고 역시 뾰족한 해법 등은 전혀 제시됨이 없이 마무리됐는데, 의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공사는 강행되면서 의회의 '실력행사' 시점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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