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사교육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감소한 반면 제주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이하 전교조 제주지부)가 제주지역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 교육청은 임시방편적 해열제투여식의 사교육 경감대책에 매달리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사교육비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지역 사교육비의 주범인 고교입시제도를 개선하고 평준화의 확대로 고교입시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평준화를 확대한다면 합격 경계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교육감의 발언은 사교육비에 허덕이며 입시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고입의 공포와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교육감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해야 한다"며 "평준화대상 학생을 10% 늘이면 경쟁체제의 완화 효과는 그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사교육 증가의 주범 중 하나인 제주도 일제고사인 제학력갖추기 평가를 폐지하거나 개선해야한다"며 "지금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사교육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
[전문]제주도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 전국순위는 2009년 13위에서 2010년에 11위로 뛰어 올랐다. 상대적으로 낮은 학원비와 소득수준을 감안하면 제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지출 체감지수는 이보다 훨씬 높다. 게다가 방과후 교육비와 교재비가 제외되어 이것까지 포함하면 사교육비 부담은 더 늘어난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사교육비가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사교육비 총규모로 보면 2009년 2,055억원이던 사교육비는 2010년 2,081억원으로 26억원이 증가하였다. 초등은 980억원에서 994억원으로 14억, 고등학교는 324억원에서 347억원으로 23억원이 증가하였다. 중학교는 752억원에서 740억원으로 12억원 감소하였다. 이를 학생 1인당 사교육비로 보면 초등학교는 17만7천원에서 18만 8천원으로 1만1천원, 고등학교는 11만 5천원에서 12만 2천원으로 7천원 증가하였다. 중학교는 24만 7천원에서 24만 5천원으로 2천원 감소하였다. 이계산은 방과후 수업비용, 인터넷 강의비용, EBS교재비용, 방과후 교재비용을 제외한 것이다. 이 비용들을 포함하면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은 무엇인가? 초등학교는 일제고사와 영어교육, 그리고 간접적으로 고입제도의 영향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2009년부터 제주도교육청은 전국일제고사에 대비하여 제주도일제고사를 강화하여 방학중 보충수업 자율학습등을 실시하도록 유도하였고 학교간 교사간 경쟁기제도 한층 강화시켰다. 이는 학생간 학부모간 경쟁으로 전화되어 결과적으로 사교육비 증가를 부채질 한 것이라고 보아진다. 고등학교는 입학사정관등 새로운 입시제도에 대비하면서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사교육비가 12억원에서 36억원으로 24억원으로 2배 증가한 것은 특이한 현상으로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중학교의 사교육비가 2천원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방과후 수업참여비율이 3%이상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학원비로 지출하던 것을 방과후수업비로 바꾸어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없다. 전국과 비교하면 순위는 사교육비가 공동5위에서 4위로 올라섰고, 사교육참여율도 전국 6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여전히 치열한 고입경쟁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 제주지역 사교육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무엇을 하였는가? 작년 한 해 동안 도교육청은 3월에 사교육비 전수조사를 하여 제주지역 사교육실태를 발표하였지만 엉터리였음이 밝혀졌다. 아래의 표와 같이 안이하게 조사하면서 사교육경감대책을 소홀히 한 것이다. 모든 부문에서 통계청 조사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교육청은 [교과교실제 운영, 수준별 이동 수업, 모다들엉학력향상, 독서논술교육 강화, 사교육 없는 학교, 학원비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등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수십억원의 예산만을 낭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모다들엉학력향상 등의 정책들은 오히려 사교육증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제주도교육청에 거듭 제안한다. 임시방편적 해열제투여식 사교육경감대책에 매달리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사교육비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제주지역 사교육비의 주범인 고교입시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평준화의 확대로 고교입시경쟁을 완화하여야 한다. 평준화를 확대할 경우 합격 경계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학생들이 50-60%에서 60-70%의 학생들로 이동할 뿐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교육감의 발언은 사교육비에 허덕이며 입시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10%대 이하의 학생들에게만 비껴나 있을 뿐, 대다수의 학생들이 고입의 공포와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 한 게 현실이다. 교육청과 교육감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하기를 바란다. 평준화대상 학생을 10% 늘이면 경쟁체제의 완화 효과는 그 이상이다. 아울러 사교육증가의 주범 중에 하나인 제주도일제고사인 제학력갖추기 평가를 폐지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 지금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사교육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년도의 제주지역 사교육비경감대책에는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마련되어지기를 기대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