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서귀포 공사업체는 왜 없어?"...'새판짜기' 시사
14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서귀포의료원 신축 BTL(민간투자방식)사업에 따른 업무협약 조인식이 갑자기 취소됐다.
사전에 언론을 통해 행사계획을 공지했다가 당일 오전 취소를 통보했다.
산남지역 의료환경 변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신축사업은BTL방식으로 추진된다.
서귀포의료원은 서귀포시 유일의 종합병원이지만 시설의 낙후로 지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400억 원이 민자를 투자, 300병상 규모의 현대화된 최신식 병원 건물을 2012년까지 신축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서귀포의료원 BTL방식의 추진을 고집했던 제주도당국이 이날 느닷없이 조인식을 중단했다.
결정적 이유는 우근민 제주지사의 '결심' 때문으로 보인다.
우 지사는 이날 오전 가진 간부회의에서 이 사업에 대한 미덥지 못한 마음을 피력했다.
#우 지사 "차라리 클레임 10억원 주고 30억원 아껴야...서귀포 건설업체 한곳도 없어"
그는 "어제(13일) 사실은 상당히 실망스런 보고를 받고 오늘 그 행사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제가 도지사가 된지 7개월이 지났는데, 전에(취임하기 전에) 건설업 공사 참여업체가 다 결정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BTL사업은 한번 결정되면 그냥 해야 되는거냐"고 반문했다.
우 지사는 "여러가지로 계산해 보면 BTL 사업에서 만약 클레임이 걸린다면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10억원 정도인데, 철저히 다시 계산해보면 30억원 정도는 줄일 수 있겠더라"면서 BTL사업의 '새판짜기'를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저는 최소한 10억원 주고 새로 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와 관련해서는,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참여 건설업체에 있어 '지역 업체'의 참여가 미진한 때문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 지사는 "서귀포의료원을 건설한다면 서귀포 건설업체 하나라도 끼워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담당부서에서) 난데없이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검토한번 안해보고 협약서를 체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우 지사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서귀포의료원 신축사업의 방식에 있어 BTL 방식을 포기하자는 것 보다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지역참여 업체를 추가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인다.
오정숙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의료원 신축사업 등은 BTL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어서 그 방침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돈 먹는 하마 BTL사업 포기해야"...서귀포의료원 BTL '새판짜기'?
그러나 이 BTL방식의 사업과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 방식이 제주도정의 재정을 압박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도민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올 것이란 지적이 그것이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영훈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BTL 방식을 '돈먹는 하마'로 규정하며 이 사업의 추진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서귀포의료원 신설(400병상)과 재활센터(150병상)를 합하면 550병상으로 공급 과잉 가능성이 높아, 서귀포 특성에 맞는 병과 개설을 위해 상호간 병상통합과 운영통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총 900억원에 이르는 BTL사업을 추진할 경우 앞으로 20년간 제주도 재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 운영을 민간에서 하게 돼 부대시설 이용료가 높아져 시민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사실 다른 시도의 경우 국립암센터, 안성의료원 등이 이러한 우려로 인해 BTL방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TL사업에 제동을 건 우 지사의 취지는 오영훈 의원의 생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