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과포화, 의회 충고 왜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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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과포화, 의회 충고 왜 무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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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희 의원, "의회 지적 불구 보육시설 되레 증가"

제주시내 보육시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허용기준 강화 등 적절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주희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은 14일 제279회 임시회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370개소 정도가 적정선이었던 제주시내 보육시설은 지난해까지 140%를 초과한 520개소에 달했다.

박 의원은 "불과 올해 1분기(1-3월)가 지나기도 전에 제주시로부터 인가된 보육시설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5군데가 더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과포화된 보육시설에 대해 인가 제한이나 거리제한 등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당시 제주시는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 늘어난 것은 의회의 충고나 권고를 무시한 행정 일방적인 집행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장명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은 "현재 약 2만1000명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들은 약 1만8000여명으로 87%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국장은 "제주도에서 올해안에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다시 수립된다면 정정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렇다면 보육시설에 대한 인가를 지속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냐"며 "지금은 시설의 양적인 팽창이 아닌 질적인 성장을 이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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