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감귤원 간벌사업 등에 대해 50%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가, 방침을 변경해 100%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감귤원 2분의 1 간벌과 휴식년제에 소요되는 사업비 22억원이 전액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감귤원 간벌사업 정책의 변경내용을 발표하고, 사업비 전액지원 방침을 밝혔다.
2분의 1 간번을 1000ha에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는 당초 600ha의 3억원 보다 사업량은 400ha, 지원액은 7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또 휴식년제의 경우 당초 농가 자율사업으로 추진키로 했으나 적정생산의 효과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ha당 1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올해 휴식년제는 1000ha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휴식년제 지원농가로 선정되면 5월부터 7월까지 감귤열매를 모두 따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제주도의 감귤원 간벌 사업비 등의 전액 지원을 하게 된 것은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사업추진을 보다 활성화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정책추진의 일관성 상실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초 제주도는 올해부터 감귤 적정생산 대책은 생산자단체에서 책임을 맡아 추진키로 하고, 공무원 등이 직접 간벌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과거와 같은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간벌사업비는 행정에서 50%만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이 불과 몇달되지 않아 다시 바뀌면서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관보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러한 방침변경을 하게 된 이유를 과잉생산의 우려와 농가의 건의 이 두가지를 들었다.
즉, 올해산 노지감귤의 경우 해거리현상에 따른 풍작이 예상돼 적정수요량인 58만톤보다 8만9000톤이 많은 66만9000톤의 생산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잉생산 우려에 따라 농협제주지역본부를 비롯한 생산자단체에서는 적정생산이 안될 경우 가격폭락 및 유통대란 우려가 있어 간벌사업비 등을 전액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강 국장은 "이러한 건의를 받아들여 사업비를 전액 지원키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행정적 지원은 하되 과거와 같이 공무원을 간벌현장에 투입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