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파부침선(破釜沈船)' 이란 말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초강수 배수진을 쳤다. 지난 10일 제279회 임시회 개회식에서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입장을 보다 확고히 알리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도의회가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을까? 바로 한달전 해군기지 부지내 절대보전지역 해제 도의안 취소 입장을 묻는 시민단체의 공개질의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결정적으로 입장변화를 초래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8일 임채민 국무총리 실장 면담과 9일 해군의 해군기지 현장사무소 개소식 이 두가지였다.
임채민 총리실장 면담은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정부가 나서서 해군기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고 로드맵을 제시해달라는 도의회의 요구에 임 실장은 "앞으로 제주도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요청해 오면 현실성 있는 수준에서 지원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입장만 밝혔다.
큰 마음 먹고 국무총리실까지 찾아간 도의회 입장에서는 여간 불만족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최소한 정부의 입장표명이나 로드맵 제시에 대한 약속은 나올법도 햇는데 그러지 못했다.
해군의 개소식 강행도 문제였다. 결정적으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함도 없이 행사를 치러버린데 대해 도의회는 격분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 속에서 도의회는 '초강수 배수진'을 쳤다.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의 공사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의 내용으로는 그동안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던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취소 문제가 포함돼 있다.
정부가 만족스러운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취소의결할 수도 있음을 밝힌 것이다.
도의회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를 내민 셈이다.
문제는 이 카드에 대해 정부와 해군이 어떻게 피드백 해올까 하는 점이다.
문 의장이 '파부침선'의 각오까지 밝히며 배수진을 쳤지만 사실 정부가 즉각적으로 반응해 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의원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의 수를 벌써부터 고민하는 모습도 보인다.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초강수 배수진의 화법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 의원 내부에서도 술렁거림이 많았다.
해군기지 반대입장을 줄곧 견지해온 해군기지 갈등해소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위 해체 내지 특위 탈퇴 얘기까지 나왔었다.
하지만 초강수 배수진이 발표되면서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다. 일단 지켜보기로 했지만, 그 다음 상황은 예측불허다.
정부가 도의회 요구사항에 명쾌한 답을 줄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해군기지와 관련된 법적 절차 등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 이미 토지매입을 비롯해 해녀보상과 어업권보상도 상당부분 이뤄졌기 때문이다.
해군기지 현장사무소 개소식 행사가 주는 상징적 의미처럼 이미 공사를 하기 위한 제반준비를 다 끝낸 상황에서 공사의 무기한 연기 요구가 쉽게 수용될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정부에서 답할 수 있는 내용은 지난 도의회 면담과정에서 밝힌 국무총리실장의 발언, 그 수준에서 머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의회 내부에서 벌써부터 '정부의 수용불가' 이후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마지막 카드'로 초강수 배수진을 친 도의회, 그런 도의회의 요구에 정부는 과연 어떤 답을 줄까.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