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따른 예산 협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 제주도교육청이 10일 한데 모여 의견을 교환한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언성을 높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됐다.
이같은 상황은 이날 오후 1시30분 제주도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정책협의회에서 장동훈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질의 기회를 얻으면서 촉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말께 고창근 교육국장과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오대익 교육위원장과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 등 4명은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위한 비공식 협의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협의 자리에서 제주도와 교육청이 각각 30억원 씩을 무상급식에 추가로 2011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자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제주도는 30억원에 20억원을 더해 총 50억원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원칙 없이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며 장동훈 의원이 '뿔났다'.
장 의원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30억원 합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질의했고, 차우진 실장은 "당시 합의문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미 발언을 마친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이 "협의가 아니고, 얘기가 오간 것 뿐"이라며 "협의된 내용을 두고 마치 합의된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 의원은 "회의의 원칙은 상대방이 질의에 대해 충분히 들은 다음 해명하고 반론하는 것"이라면서 위성곤 위원장의 말을 끊고는, "제 질의 시간을 존중해 달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다시 답변 기회를 얻은 차우진 실장은 "당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좀 더 증액돼야 하지 않냐는 취지에서 20억원을 증액했고, 그렇게 해 올해 50억원이 편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합의가 됐다면 그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30억원 증액에 합의해 놓고 원칙없이 20억원 증액하고 다시 예산을 편성한다면 앞으로 다른 정책 예산도 이런식으로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안창남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른 정책 얘기를 여기서 왜 하느냐? 무상급식 얘기만 하라"며 장 의원과 차 실장 간 질의답변에 개입했다.
이에 장 의원은 "상대방을 존중하라"며 언성을 높였고, 안 의원은 "자꾸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라며 반박했다.
결국 문대림 의장을 대신해 정책협의회 사회를 맡은 오영훈 운영위원장이 중재에 나서 충돌 직전까지 갔던 상황은 잠시 정회로 이어졌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