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문제 해결, '주민 보호 원칙'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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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도의회 인사말..."정부 지원 가시화되면 해결 가능"

우근민 제주지사는 10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제주미래 발전의 연계하고,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최우선적 보호 등을 원칙으로 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정업무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근민 제주지사. <헤드라인제주>

우 지사는 "평화와 상생의 제주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나눔과 협력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그는 "해군기지 문제는 국가안보와 제주미래 발전의 연계,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최우선적 보호 등의 원칙에 대한 도의회와 도정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다"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생긴 의견 충돌은 주변지역 발전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확보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시화되면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우선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만들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원활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우 지사는 지금 시점에서의 지역 현안으로 △구제역 방역 및 차단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1년산 감귤 67만톤 처리 대책 등을 '긴급 3대 현안'으로 뽑고, 이와 관련한 도정의 방향을 밝혔다.

우선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예방백신접종에 따른 항체형성기간을 고려하면, 2월 한 달 동안이 구제역 차단 성공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앞으로 제주도정은 '제주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구제역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서는, "통과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제주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대폭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받고, 일정기간 동안 비보험 분야에 국한해 제주지역에만 허용하는 절충안이 받아들여져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감귤 처리 대책의 경우에는, "감귤처리 3대 핵심정책방향은 품종개량 및 작형전환, 수출진흥, 식품산업화 등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 프로그램을 막바지 손질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 감귤처리 대책을 조만간 확정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올 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올인'하겠다"며 "제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경제 영토를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첨단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우근민 제주지사, 도의회 임시회 개회 인사말

  존경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10년을 여는 2011년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제주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2011년 도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풀어나가야 할 구제역 방역 및 차단,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2011년산 감귤 67만톤 처리대책 등의 ‘긴급 3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프로그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안동 구제역 최초 발생 이후,

 제주특별법과 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마련된 매뉴얼에 의거하여 구제역 차단 노력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설 연휴 이전 단행한 예방백신접종은 제주 축산의 기반을 지켜내기 위한 축산농가와 관련단체, 그리고 도정과 도의회 등이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조치였습니다.
 예방백신접종에 따른 항체형성기간을 고려하면, 2월 한 달 동안이 구제역 차단 성공을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설 연휴 동안에도 방역 초소를 지키고, 공․항만 등에서 방역 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업무에 함께 한 방역 관계자들과 축산 농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제주도정은‘제주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구제역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야간의 입장 차이로 8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2,152건의  중앙권한 이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지원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존속기한 연장, 국제학교 입학자격 제한 완화 등의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서는 제주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대폭적인 정부 지원을 약속받고, 일정기간 동안 비보험 분야에 국한하여 제주지역에만 허용하는 절충안이 받아들여져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감귤은 예상생산량 67만톤에 대한 처리대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7만톤 생산량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대책의 수립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1년산 감귤처리 3대 핵심정책방향은 품종개량 및 작형전환, 수출진흥, 식품산업화 등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 프로그램을 막바지 손질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농가들은 2011년산 감귤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감산 활동에 나서고, 여기에 농․감협 등의 생산자단체도 발 벗고 나섰고, 특히, 감산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도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감귤처리대책을 조만간 확정하고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 감귤식품산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인‘감귤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3월달 안으로 관련 연구 용역을 마치고, 관련 협의체 구성, 감귤가공식품 생산 시설, 연구기관 유치, 기업 유치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2011년 올 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올인 하겠습니다. 제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경제 영토를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첨단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데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여기에 제주의 브랜드 가치 향상 및 품격 높은 도시 조성, 평화와 상생의 제주공동체 구현 및 나눔과 배려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주경제 영토를 세계적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수출1조원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수출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글로벌 관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주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지난 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글로벌 물류기업인 삼성물산과 이번 달부터 수출유망상품 개발과 해외마케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문을 여는 한국무역협회 제주지사에서는 무역업체에 대한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통상활동 지원 등을 해나갈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수출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제주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을 대폭 확대하고, 유통·물류·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수출중심형 녹색성장산업단지 조성도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출주도형 제조업, 식품·건강산업 관련 기업, 친환경 첨단기업을 육성·유치하고,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행정지원을 통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수출기업 및 신성장산업 육성 등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3,000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희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25개 육성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시적 일자리도 1,000여개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관광시장 개척을 통한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고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장 주목할 해외관광시장은 중국입니다. 2010년 중국인 해외관광객은 총 5천7백만명입니다. 이중 3.3%인 187만명만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제주를 찾은 중국인 해외관광객은 약 40만명으로써 전체 중국인 해외관광객의 0.7%입니다.
 
 우리 제주의 입장에서 중국인 해외관광객은 무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진 시장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최우선적인 공략 시장을 중국에 두고, 해외관광객 유치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중국인 전용식당도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졌고 상반기에 개점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 중에 중국영사사무소 설치를 위해 외교통상부, 중국대사관과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중국의 심양과 광저우 지역에 관광홍보사무소를 개설할 것입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직항로 확보가 시급합니다. 올해에는 중구의 하얼빈, 항조우 노선을 추가로 개설하고, 앞으로 매년 1~2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항공 직항 노선의 개설과 병행하여 해운 노선을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도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칭)제주해운공사 설립타당성조사 용역을 조기에 착수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운시장의 기회를 선점하고 안정적 국제해상물류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월 중으로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추진방향을 검토하고, 오는 11월까지 해운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이스(MICE)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부 과제로 해외 대형 인센티브 투어를 중점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지난해 1만명 규모의 중국 바오젠 그룹을 유치한 데 이어 올해에는 1만 5천명 규모의 중국 암웨이 그룹 등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첨단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미래성장을 대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녹색성장 산업은 미래 국가산업의 중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올해 신년연설을 통해 태양력, 풍력 등을 제2의 반도체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위한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적극적 협의를 진행해나가고, 해수담수화 스마트워터 실증사업과 관련한 실증단지 조성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전력기술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유력 기업을 추가 유치하고, 오는 8월까지는 입지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첨단기술과 다양한 제주의 생물자원을 융합시켜 건강·뷰티·바이오산업 등 건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제주 테크노파크를 거점으로 하여 생물자원을 활용한 식·의약품 개발을 통한 지역생물자원의 산업화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제주 지하수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판매망 확보와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디자인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의 화산 암반수와 청정 제주산 백호보리를 이용하여 ‘프리미엄 제주 맥주’사업에 진출하여, 제주 물산업의 영역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류 상품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셋째, 제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품격 높은 제주다운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제주의 자연·환경·지질유산은 이미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세계인에게 선보여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하여 제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실시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유배문화, 항몽유적지, 일제시대 진지, 해녀문화 등은 훌륭한 제주의 브랜드로 육성할 수 있는 가치와 잠재력을 가진 자원입니다. 제주에는 독일 라인강변의 로렐라이 언덕과 같은 명소로 키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의 작업을 거쳐 지역의 명소와 명물을 대표 브랜드로 키워가겠습니다.

 동아시아 해상무역의 중심이었던 탐라의 기상과 자존심을 살려, 제주의 정신과 가치를 새롭게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발돋움하여 제주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울 수 있도록 현재의 탐라문화제를 (가칭)‘대탐라전’으로 확대·발전시키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준비하고 기획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새로운 틀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개방형 직위에 채용하였습니다. 계획단계부터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이번 달부터 ‘디자인과 연계한 도시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고, 도시경관과 디자인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레길 생태탐방로 조성 등 생태·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 곶자왈 보전, 지하수 보전 및 이용 등의 제주관련 환경의제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제주의 환경자산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평화와 상생의 제주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나눔과 협력의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는 국가안보와 제주미래발전의 연계,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최우선적 보호 등의 원칙에 대한 도의회와 도정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생긴 의견 충돌은 주변지역 발전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확보되고,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시화되면서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발전 프로젝트를 만들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원활한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3년여 만에 4․3 중앙위원회가 개최되어 2,485명의 희생자․유족의 추가 결정,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추진 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의 4․3중앙위 결정은 그 동안 4․3유족과 관련 단체들이 요구해 온 사안으로서 4․3해결의 마지막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위 회의석상에서 4․3국가추념일 지정,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를 위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회고하건데, 4․3특별법 제정, 4․3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4․3평화공원 조성 등과 더불어 이번의 중앙위 결정에 이르기까지 4․3해결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던 역사의 현장을 모두 경험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4․3해결이야말로 도민의 의지와 염원이 담긴 가장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 4․3중앙위 결정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주신 이명박 대통령님, 김황식 국무총리, 맹형규 행안부장관 등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올해부터 연례화되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을 세계적 수준의 포럼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평화 뿐 아니라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의제도 다루고 연례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발전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주 경제와 사회의 역동성과 지속 성장을 위해 '출산율 2.0 제주플랜'을 세심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소득하위 70% 가구의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2014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정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적인 시책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관 복지협력을 강화하고 협력과 나눔의 문화 확산을 통해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심․뇌혈관 등 응급환자 의료서비스 체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의료법인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산남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귀포의료원 신축을 금년 하반기에 착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호소하고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 사안은 다름 아닌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도전입니다.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네스코 3관왕을 달성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것이며, 이는 제주가 이루어 낸 쾌거입니다. 제주가‘환경 코리아’의 브랜드를 드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과 제주의 자존심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 3관왕의 위업을 기반으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에 도전합니다.

 세계7대 자연경관은 제주의 환경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높일 뿐 아니라 제주 관광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 참여 열기가 전국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열기를 해외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환경코리아 브랜드의 글로벌화, 제주 환경자산의 세계화’를 위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캠페인에 모두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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