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대표 의원은 10일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은 재정파탄, 세금폭탄,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일자리 창출로 대표되는 한나라당의 '생산적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올해 제주도정 현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국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맞서서 계속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을 강화한다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을 당시 출간한 책 문구를 인용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복지를 비판했다.
그는 "손학규 대표는 저서에서 영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과도한 복지부담과 세금 부담은 국민들로부터 근로 의욕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적었고, 또 획일적인 복지 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극복해야한다는 복지철학을 밝혔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당시 손 대표의 복지 철학은 한나라당의 복지 정책과 거의 유사하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 없는 무상복지라는 무책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재정파탄, 세금폭탄,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남유럽의 선진국 중 몇몇 나라는 지금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며 "국가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허울만 그럴듯한 '선심성 복지'에 몰입하다가 결국 나라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과잉복지를 남발해 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너무나 자명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언론의 추산에 따르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실시에 연 23조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한다"며 "문제는 한 번 시작된 복지예산은 몇 십년이고 줄일 수 없다는 것인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나? 결국 지금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엉터리 무상복지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돌아가는 진정한 맞춤형 복지, 서민복지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복지정책이건, 무상급식이건 '무책임한 복지'가 아닌 '생산적 복지'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 "'1%의 열악한 제주' 인식 바꿔야만 성공 가능"
계속된 연설에서 장 의원은 1%의 열악한 제주라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흔히 제주를 전국의 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제주는 2시간 이내 비행거리 안에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 다섯 곳을 품안에 안고 있다"며 "이 곳에 거주하는 인구만도 7억5000만 명의 거대한 배후시장을 갖고 있는 동북아의 배꼽"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제주는 한반도의 끝이 아닌, 비로소 시작되는 곳"이라며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내 최초로 세계지질공원을 확정시킴으로써 생물권보전지역, 자연유산에 이은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에서 세계 유일의 3관왕을 달성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빨리 제주가 1%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도자나 공직자, 도민들 모두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조금 더 달라고 하소연 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먹여 살릴 자신이 있으니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 달라'고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구제역 상시대비 체제 구축해야"
최근의 구제역 파동과 관련해서는, 상시대비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구제역으로 인한 살 처분.매몰 처분을 받은 가축 수가 300만 마리를 넘어섰고, 특히 지난 1일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충남 홍성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피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자식 같은 가축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축산농가의 아픔을 우리 제주지역까지 전염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발전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림과 대정을 포함한 제주 서부지역이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도내 가축 두수의 70%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서부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과 축산물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14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는데, 제주 전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최고 1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매몰 처분에 따른 매립지 사용과 지하수 오염, 살처분 비용 등으로 인한 피해액은 산정하기도 어렵다"며 "이러한 우려를 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이 필수적인데,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닥칠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한 사회가 지켜지지 않을 때 제주는 생명의 섬이 아니라, 죽음의 섬으로 전락하고 만다"며 "최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기르던 돼지마저 구제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로 각인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공항이나 항만 등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365일 촘촘한 안전망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 행정시 폐지는 어떤가?"
제주도정의 10대 전략 중 하나인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나름의 개선 대안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선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제주형 기초자치모형 도입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큰 화두가 됐었다"며 "그러나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임명제를 주민 직선에 의한 선출제로 바꾼다고 해도 별반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전국 시.군.구청장 회의에 참석해 지역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발언권이 주어지느냐는 문제를 포함해 행정시장에게 부여하겠다는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예산편성권, 내부인사권은 임의적이거나 임시적 조치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달라질 것이라고는 행정시장의 임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시정의 연속성을 꽤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도지사가 행정시 위에 군림하는 구조 속에서는 풀뿌리 자치권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오히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시장 직선에만 너무 골몰할 것이 아니라, 현행 행정시를 폐지하고 읍.면.동을 광역화 한 후 읍.면.동에 준자치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자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당론, 당리당략에 이끌리는 몰염치 버려야"
이와함께 당론이나 당리당략에 이끌려 제주도민 이익을 내팽개치는 몰염치를 버려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장 의원은 "최근 동사무소 직원에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행패를 부린 모 야당 시의원의 행태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또 모 야당의 국회의원은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 여당의 대표 자녀가 로스쿨 부정입학이라고 근거 없이 떠벌이다 사과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아니면 말고 식'의 남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무차별적 비판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며 "양심 있는 정치인이라면 선진국의 경우처럼 '결자해지'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명예를 과감히 내놓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무책임한 비판을 일삼는 정치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이 판단해 줘야 한다"며 "특히 제주는 중앙당의 당론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며서, "당론이나 당리당략에 이끌려 제주도민 이익을 내팽개치는 몰염치를 버려야 한다"며 "제주도의회의 건전한 합의를 통해 건강한 의정을 펼쳐 나가자"고 모든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연설 말미 장 의원은 "한나라당은 도민을 섬기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비판과 대안을 함께 생각하며 거대한 대양을 향해 제주국제자유도시호를 힘차게 말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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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장동훈 한나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는 6.1%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며 수출 세계 7위, 무역 흑자 417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카드사태 직전인 2002년 7.2% 성장한 이후 8년 만에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투자와 수출이 증가한데다 민간소비가 살아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제성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3%로 예측한 바 있지만 수출의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기업투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5%의 성장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인 경우는 1.8%의 성장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쳐버렸을 지도 모르지만,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남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올해 신년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과 거대 기업 등을 집중 조명하면서 '숨은 강국' 한국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저개발국가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중요한 주체가 돼 프랑스에 앞서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나라로, 유럽연합(EU)의 4대 교역 상대국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4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경제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가 되리라는 전망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런 논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영국의 복지병은)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할 과도한 복지부담과 세금 부담은 국민들로부터 근로 의욕을 잃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p.95) “획일적인 복지 정책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극복해야한다” (p.46) 이 말은 최근 민주당의 무책임한 무상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비판이 아닙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한나라당에 있었던 지난 2000년에 출간한 책 「진보적 자유주의의 길」에서 무책임한 복지체계의 폐해를 지적하며, 자신의 복지철학을 밝힌 대목입니다. 이 책에서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두 가지 축으로 시혜적 복지와 생산적 복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혜적 복지라는 것은 사회공동체 말하자면 개인과 개인의 연합으로 사회공동체가 빈곤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야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본다면 한나라당 당헌 2조와 거의 유사한 복지정책을 손학규 대표가 주장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하면서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까지 보편적 복지에 대해 일본이 최근에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국가신용등급이 추락했습니다. 결국 복지라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서 부자, 서민들에게 골고루 주자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복지는 부자한테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서민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집중적으로 부여해주는 선택적 복지이고 생산적 복지여야 합니다. 남유럽의 선진국 중 몇몇 나라는 지금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국가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허울만 그럴듯한 ‘선심성 복지’에 몰입하다가 결국 나라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 국가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과잉복지를 남발해 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스웨덴,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의 복지 강국들은 오히려 과잉복지를 과감히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언론의 추산에 따르면 민주당의 무상복지 실시에 연 23조원 이상의 돈이 든다고 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엉터리 무상복지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돌아가는 진정한 맞춤형 복지, 서민복지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자동차가 맹물로 갈 수 없듯이 비과세 감면의 80%가 저소득층, 농민, 중소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과세 감면을 2007년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며 세금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거의 끝나버린 4대강 예산을 깎아서 하겠다는 등 혹세무민 정책을 일삼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시행하고자 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상급식 예산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으로 인해 현실을 왜곡하고 개념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부담률이 48%, 45%가량으로 한국의 26.5%보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 핀란드는 학생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또, 흔히들 무상급식 얘기할 때 ‘눈칫밥’을 먹는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해야 할 게 아니냐고 합니다.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에게 ‘눈칫잠’을 잔다고 아파트를 사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교육적 측면에서 무상급식이 아니더라도 교육현장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수요가 매우 많습니다. 왜 여기에 우선적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꿀은 칼끝에 묻었어도 달콤합니다. 세계 7대 지연경관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제주가 1%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일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충남 홍성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확인되면서 피해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식 같은 가축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축산농가의 아픔을 우리 제주지역까지 전염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림과 대정을 포함한 제주 서부지역이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부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과 축산물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1,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전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축산물 피해 규모는 2,1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입니다. 청정 브랜드 가치 하락과 축산물 매출 감소, 관광 등 각종 연관산업에 미칠 피해까지, 구제역 발생 규모와 기간에 따라 3,400억 원에서 최고 1조 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올해 우리 제주도 전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방역이 필수적입니다. 안전한 사회가 지켜지지 않을 때 섬으로써의 제주는 생명의 섬이 아니라, 죽음의 섬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최근 국립 축산과학원에서 기르던 돼지마저 구제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로 각인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공항이나 항만 등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 장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정의 10대 전략 중의 하나로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있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큰 화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와 관련한 ‘추진위원회 설치조례’가 이미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다뤄질 예정입니다. 용역을 실시한다는 예산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해지고 있는 임명제를 주민 직선에 의한 선출제로 바꾼다고 해도 별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합니다. 전국 시·군·구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발언권이 주어지느냐는 문제를 포함하여, 행정시장에게 부여하겠다는 자치입법권과 재정권, 예산편성권, 내부인사권은 임의적이거나 임시적 조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질 것이라고는 행정시장의 임기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시정의 연속성을 꽤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도지사가 행정시 위에 군림하는 구조 속에서는 풀뿌리 자치권을 얻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기초자치모형 도입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특별법도 엄연히 헌법의 하위 규범입니다. 오히려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시장 직선에만 너무 골몰할 것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두고,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위원회가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편방안이 마련되면 2014년 동시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개편안에 제주가 바라는 행정체제를 관철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 논의 속에는 한나라당은 늘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러나 다른 당은 어떻습니까? 모 야당의 국회의원이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 여당의 대표 자녀가 로스쿨 부정입학이라고 근거 없이 떠벌이다 해당 국회의원이 사과를 하고, 야당의 대표까지 사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남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무차별적 비판은 이제 지양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상의 악플이 한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무책임한 비판을 일삼는 정치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도록 특히 제주는 생활정치의 본보기가 되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정당에게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줍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도민을 섬기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황소처럼 묵묵히, 그리고 뚜벅뚜벅 정도를 걸어가서 도민들에게 진정한 평가를 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한 길입니다. 차사순 할머니를 아십니까? 960차례 도전 끝에 마침내 운전면허증을 따내 '959전 960기 신화'를 쓴 일흔 살의 차사순 할머니를 아십니까? 차 할머니의 소식은 '의지의 한국인'이란 이름으로 세계 통신사를 통해 타전되면서 뉴욕타임스 등 해외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차 할머니를 현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기억시켜야할 '집념과 끈기의 귀감'으로 소개했습니다. 최근 접촉사고로 차가 정비업소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의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도민들과 한층 가까이 다가서고 소통하면서 행복한 제주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보일 것을 다짐하면서 신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내 두루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