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개소식은 은둔과 밀실행정의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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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개소식은 은둔과 밀실행정의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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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사무소 건립공사가 완료됨에 9일 현장사무소 개소식을 가진 가운데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 개소식을 '은둔과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9일 성명을 내고 "해군이 9일 현장사무소 개소식과 현판식을 외부인사 초청도 없이 간단한 다과회 형식으로 열고 정식업무를 개시하는 시발점으로 삼았다"면서 "너무나 왜소해진 해군의 태도에 참으로 안타깝고 동정심마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사업이고 국책사업이라면서 무엇하나 당당한 모습이 없고 이토록 비굴하게 공사자체에 연연하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사업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안보사업이고 항만사업은 그 지역의 천년의 모습을 바꿔버릴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해군기지 사업은 완공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대의성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군기지사업이 4500만 대한민국 안보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겨우 50만밖에 안되는 제주도민이 납득할만한 당위성을 도내 학계와 각계인사, 지역주민들을 초청해 정부의 책임있는 인사가 직접 나서 당당하게 설명회조차 못하느냐"고 꼬집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은둔 속에서 일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해군의 행태에 측은지심마저 느낀다"면서 "그들이 하루빨리 국민에게 사랑받는 군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해군기지 현장사무실 개소식에 대한 강정마을의 입장

-은둔과 밀실 정책의 표본인 해군기지 착공식을 대신하는 개소식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추락하는 것인가!

이명박정부는 4대강사업을 하면서 착공식이 반대에 부딪치자 착공식은 안하겠다고 해놓고 새벽시간을 틈타 기습적으로 착공식을 하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해군 또한 지난 2010년 1월 18일 제주해군기지 착공식을 새벽에 감행하다 저지하는 강정주민 47명이 대거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되자 착공식이 중단되었고 향후 착공식을 행사하지 않고 간단한 안전기원제로 대신하겠다고 동년 3월에 실시하였지만 그나마도 범대위와 강정주민들의 시위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리고 올해 2월 9일 현장사무소 개소식과 현판식을 외부인사 초청도 없이 간단한 다과회 형식으로 열고 정식업무를 개시하는 시발점으로 삼으려 한다.

너무나 왜소해진 해군의 태도에 참으로 안타깝고 동정심마저 들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눈물 나는 노력에 작지만 축하케익이라도 보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의 안보사업이고 국책사업이라면서 무엇하나 당당한 모습이 없고 이토록 비굴하게 공사자체에 연연하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답답하기 짝이없다.

왜 해군은 해군기지 완공시점이 화순때나 위미때나 강정에 이르러서조차 2014년으로 변함이 없는 것일까?

2014년까지 완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크나큰 위기에 봉착이라도 하는 것인가?

정말로 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왜 2014년까지 완공 못하면 안 될 이유를 떳떳하게 밝히고 도민들을 납득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2014년까지 채 3년이 안 남았다.

급한 발걸음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급조된 시설은 날림의 우려를 내포 할 수밖에 없다.

최첨단 공법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발상이 부족한 시간 때문에 만들어진 궁여지책이 아니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해군기지사업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안보사업이고 항만사업은 그 지역의 천년의 모습을 바꾸어버릴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해군기지 사업은 완공시기에 연연하지말고 대의성 확보에 더 노력해야 하는 사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군기지사업이 4500만 대한민국 안보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겨우 50만밖에 안 되는 제주도민이 납득할 만한 당위성을 도내 학계와 각계인사,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직접 내려와서 당당하게 설명회조차 못하는 것인가.

화순과 위미를 거치며 제기된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게 되자 급기야 해군기지사업이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는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되어져 왔다.

그렇다면 해군기지사업은 안보사업이 아닌 경제부양사업이란 말인가.

해군기지사업조차도 4대강처럼 일시적인 경제부양정책에따라 건설경기회복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인가.

아니면 은밀성과 기밀유지가 생명인 잠수함전대가 있는 제주해군기지가 진정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드나들 수 있는 관광미항이라는 확신을 해군이 보여주었는가.

지난 2007년 제주도 해양수산본부가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해군기지가 존재하는 평택, 동해, 진해, 부산 등 어느 지역도 지난 10년간의 인구증가, 경제활성측면에서 의미있는 상승폭은 없었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지가가 하락하며 경제가 후퇴한 것은 어떻게 설명 할 것이며 그러한 해군기지가 제주도에서만큼은 어떻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해군은 부산해군사령부를 진해로 옮기게 되자 지역주민들이 해군사령부가 옮겨가면 지역경제가 나빠진다고 반대하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렇다.

쟁기를 만드는 대장간에 어느 날 갑자기 업주가 바뀌어 이제부터는 수레바퀴만 만들게 해놓고 수십년이 흘러 공장 장인들이 수레바퀴밖에 못 만들게 되었는데 갑자기 공장을 옮길테니 예전대로 쟁기를 만드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공장 장인들은 당연히 반대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두고 수레바퀴 만드는 삶이 쟁기 만드는 삶보다 낫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논리의 일반적 오류의 예를 들며 납득시키는 격이다.

이렇듯 해군이 어떠한 당위성도 충족시키지 못 하게 되자 은밀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은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은둔 속에서 일을 추진 할 수밖에 없는 해군의 행태에 측은지심마저 느끼며 그들이 하루빨리 국민에게 사랑받는 군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당한 해군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또한 삼성과 대림건설은 해당사업에의 이익과 손실에만 연연해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축복과 환영을 받는 공사를 하여야 진정한 국민의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1. 2. 8

강정마을회장 강동균외 주민일동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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