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와 해군기지 특위는 지역정서를 진정으로 대변하고 있는가

 -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갈등해소 특위 총리실 방문에 부쳐-

지난해 제9대 도의회와 제5대 민선도정은 출범하면서 제주지역 최대현안인 해군기지로 인한 갈등문제를 반드시 해소하여 제주도민의 대화합의 길을 이끌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그러나 문대림의장과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총리실을 방문하여 정부차원의 확실한 지원약속을 받아낸다는 차원으로 특별자치도법의 국회비준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도의회의 행보는 결국 해군기지가 평화의 섬 추진과 양립 할 수 있다는 우근민도정과 손을 맞잡은 결과임에 다름이 아니다.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후 6년이 넘는 세월동안 학계나 지도층에서 조차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양립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서 회의적이었던 결론이 나온 사안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천만한 발언인 것인데도 도의회마저 같은 결론에 도달 했다면 매우 통탄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김태환 도정의 실정이 민심을 움직여 지금의 야당이 승리한 도의회가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절대보존지역 해제 당시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소신을 보였던 야당이 지금은 마치 집권당인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야당을 밀어준 도민들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도의회라면 지금의 야당 출신 도의원들은 모두 옷을 벗어야 한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갈등 해당지역인 강정마을에 과연 몇 차례나 방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의를 보였는가.

개별적 방문을 제외하고 공식적인 방문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해군기지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라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 특위가 구성되었는지 그 본분을 망각한 것은 아닌가.

해군기지 갈등으로 인해 절망하는 지역주민의 민심을 지역발전 명목의 보상책으로 달랠 수 있으리라 보는 오만함이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러한 결과를 내놓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면서 직접 강정을 방문하는 것도 아닌 주민들을 도의회로 불러서 듣겠다는 발언을 할 수 있는가

제주해군기지문제로 4년 가까이 갈등으로 고통 받는 강정주민들에게 이 해법은 결국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갈등을 재생산하여 더욱 키우는 결과만을 초래 할 것이다.

지금 도정과 정부는 세계7대경관에 제주도를 등극시키는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로 명예로운 사업’이라며 치켜세우며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경관 1등급의 강정해안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며 파괴하는 항만공사를 허용하려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재윤 국회의원과 문대림의장, 그리고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갈등문제 특위위원들은 이번 총리실 방문때 이러한 점을 총리실에 분명히 전달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탈법과 밀어붙이기로 얼룩졌던 해군기지추진과정상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진정한 해법을 찾으려면 해군기지관련 세 가지 소송이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군기지건설을 멈출 수 있도록 총리실에 당당히 요구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잘못된 결정방식으로 통과된 절대보전해제 동의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진정으로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면 동의취소안 상정이라도 했어야 했다.

진정성이 결여된 갈등해소 해법만 내놓는 특별위원회라면 더 이상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없으므로 아예 해체함이 마땅할 것이다.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은 지금의 도의회의 모습에 지극히 실망스러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원칙과 민주주의가 바로서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1. 2. 7

강정마을회장 강동균외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