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도 대폭적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영훈)는 28일 종전 3차례의 간담회를 갖고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 조정안을 마련, 31일 이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구성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10일 개회할 예정인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다음날인 11일부터 적용돼 새해 첫 의정활동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6개 상임위원회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소관 업무에 대한 조정이 이뤄졌다.

신설된 '수출진흥본부'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업무로 포함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얼핏 부서 명칭으로만 살펴본다면 수출진흥본부는 통상업무 성격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그리고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어야 하나, 이번 조정안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업무 분장의 균형성이 상당부분 고려돼 2차적 배정이 이뤄졌다.

즉, 수출진흥본부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모두 문화관광위원회로 편재됐다.

오영훈 위원장은 "명칭만 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한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각각의 배정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수출진흥본부의 경우 신설조직인데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KOTRA 등과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문화관광교통국에서 해외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상해나 북경 사무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출진흥본부를 문화관광위로 편재했다는 것이다.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역시 청정환경국 소속이지만, 문화재청과 연관된 업무 등을 해야 하는 성격 때문에 이 부서 역시 문화관광위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6개 상임위간 소관업무 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배정으로 비춰지고 있다.

현재 각 상임위만 놓고 본다면 농수축지식산업위에는 1차산업과 2차산업, 그리고 경제부서까지 대거 포함돼 있다. 반면 복지안전위 등은 소관 부서가 극도로 적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상임위 특성보다는 '2차적 안배'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구체적 소관 업무 면에서 살펴보면 복지안전위에서는 치수방재 업무(종전 도시건설방재국), 항일기념관 업무(종전 문화진흥본부), 의료업무(교육의료산업팀) 등이 추가됐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관광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업무(국제자유도시본부 일괄처리팀)와 교통항공업무(문화관광교통국) 등이 추가됐다.

농수축지식산업위는 문화진흥본부 소속이었던 해녀박물관 업무가 추가됐다.

하지만 이러한 '2차적 안배'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별 업무편중은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이다. 문화관광위의 경우 수출진흥본부 등을 추가로 편입됐지만 종전에 맡았던 항공업무나 항일기념관 등의 업무를 다른 상임위로 넘겨주게 됐다.

한편 상임위원회 업무소관 조정은 지난 제8대에서 한차례 부결처리된데 이어, 제9대 개원 의회에서도 부결된 바 있어, 이번 조정안이 원만하게 처리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