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해군의 도발적 공사감행에 따른 성명

1월 20일 아침 해군기지예정부지 중덕 해안가에 굴착기를 동원해 아름다운 바위들을 부수며 25미터 가량 길을 만들다 들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군기지사업은 분명 국가사업이고 안보사업이다.
그렇다면 좀 더 당당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닌가.
무엇이 그리도 두려워 몰래 해보다 들키니까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기자들의 인터뷰요청마저 회피하는가.

자연경관1등급지역의 중덕 해안가 바위들은 용암으로 형성된 길이 600미터가 넘는 단일 형상의 너럭바위이다.
오랜 세월동안 파도에 깍여 둥글둥글한 형상으로 맨발로 걸어도 상처를 입지 않는 참으로 친근한 모습으로 틈틈이 솟아나는 지하수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위습지지대를 이루는 지형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중덕 해안가는 180여종의 야생화와 함께 붉은발 말똥게, 층층고랭이와 같은 멸종위기동식물이 다량 서식하는 생태계의 작은 낙원을 제공하는 보물과도 같은 바위지형이다.
이런 바위들이 무참하게 으깨지고 부숴진 것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절대보전지역해제에 따른 항소심이 남아있고 10만 제곱미터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 할 경우 매립허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받아야하는데 부산항만청으로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강정마을은 부산지법에 항만청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다.
법률적 다툼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 할 경우 강정주민들과의 관계는 더욱 불편 해 질 수 밖에 없고 국가사업으로 지역주민이 불행해 질 수 밖에 없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가사업이란 말인가.
또한 우리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리 할 경우 이미 깨부서져 파헤쳐진 바위를 무슨 수로 복원 할 수 있단 말인가.
설령 최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복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파괴해 버린 자연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일은 파괴 할 때보다 몇 배의 자금과 인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개발이 발전이라는 등식은 이미 오래전에 폐기된 낡은 유물이다.
지금의 시대는 생명의 가치와 보전의 가치가 곧 발전인 시대이자 다양성의 시대다.
‘선 보전 후 개발’ 보다는 ‘보전을 절대명제로 한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이고 획일화된 안보개념보다 국제적인 공조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의 힘이 강력한 시대다.
우리의 문명이 자연과 위배되지 않는 개발방법을 연구하고 또 마땅히 그렇게 실천되어야 만이 제주도의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
개발도상국시절의 개발 만능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사회가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길은 요원 할 수밖에 없다.

시청은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법률적 다툼이 끝날때까지 농지전용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허가하지 말았어야 했다.
해군이 해달라는대로 다 해줘놓고 강정주민에게는 이미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 좋게 좋게 대화로 풀어가자고 하면 그 것이 어떻게 대화인가.
꼼짝달싹 못하게 옭죄어놓고 하는 대화가 진정성이 있는 대화인가.
그것은 폭력에 다름없고 공갈 협박에 가까운 처사다.
농민이 농사를 위해 자발적으로 내놓은 토지로 만든 농로마저 포장해주는 구실로 도유지로 기부체납하더니 법률적 다툼이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게 매각처분하는 행위는 행정이 아닌 횡포다.
어떠한 이유로 기부체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농로가 만들어진 목적이 지역농민이 농사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인 만큼 도정이나 시청이 주민동의 없이 매각 할 자격이 없는 토지이다.
이미 지난 도정에서 처분 한 일이라서 어쩔 수 없으므로 매각대금이 원 소유주인 농민에게 지급가능한지 법률적 검토를 해보겠다고 약속한지 2주일이 다되도록 아무런 대답도 없다.
서귀포시에서 해군기지T/F팀이 만들어졌다고 하나 이런 풍토 속에서 무엇을 기대 할 수 있겠는가.

도민이 뽑은 도지사는 도민의 목소리에 따른 행정을 펼쳐야 하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과거 임명제 도지사 일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민선 도지사가 도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게 강력히 전달조차 못하고 정부가 하자는 대로 이끌려가는 모습이더니 급기야 정부보다 한 술 더 떠서 영리병원 해법까지 내놓으며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발전계획 법안이 들어있는 특별자치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모습은 할 말을 잊게 만든다.
이래서야 임명제보다 민선도지사가 나은 점이 무엇인가.

유네스코 지정 자연과학부분 3대 타이틀에 이어 세계 7대경관 등재에 도전하려는 ‘평화의 섬 제주도’의 미래에 군사기지는 어울리지 않다.
제주도를 비무장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비무장하는 것이 아니기에 안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동북아의 완충지대로 평화를 표방하는 제주도는 비무장으로 두어야 민감한 사안에대한 국제 협약을 이끌기 쉽고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더욱 가치 있는 역할을 할 수있다.
우근민 도지사는 이러한 점을 정부에게 당당하게 말 할 수 있어야하고 그래야만 세계 7대 경관 등재사업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해군은 그 제복에서 표방하듯 깨끗한 정의의 힘이라는 이미지를 고수해야 한다.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후예답게 매사에 공명정대하며 불의의 힘에 대항하여 싸우는 조국의 방패로서 품위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없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군은 해군기지관련 소송이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 까지 모든 공사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해군은 그 위상에 걸 맞는 더 당당하고 의연한 자세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또 다시 이러한 무리수를 두다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는 건설시행사가 아닌 해군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1. 1. 21  강정마을회장  강  동  균 외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