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62%가 반대..."고입경쟁 완화 대안 필요"
학생 체벌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학생인권조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제주도민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대표 강봉수)가 19일 발표한 '제주 지역주민의 교육요구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제주도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내 중.고등학생 500명, 초.중.고교생 학부모 300명, 초.중.고교 교사 300명, 일반 시민 200명 등 모두 1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는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현안에 중심을 두고 이뤄졌다. 응답률은 82.8%로, 제주도민 1077명의 의견이 담겨 있다.
# 도민 67%,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성
먼저 학생인권조례 제정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주도민 절반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21.9%, 찬성한다는 응답이 44.7%로, 모두 66.6%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포함돼야 할 권리 내용으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꼽은 응답률이 83.4%로 매우 높았다.
전체적으로 볼때 교육 정책 중 '학생 자율을 강제하는 정책'에 대한 반대가 심했다.
응답자의 80.8%가 중.고등학생들의 '0교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강제성을 띄는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은 전체의 72.3%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밤 10시 이후의 학원 심야교습에는 73.1%가 반대했다.
반대로 학생 자율과 개성을 보장하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에 대해서는 각각 58.9%, 67.8%, 60.3%가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야 한다고 답했다.
체벌에 대해서는, 전체의 44.9%가 반대 입장을 표했다. 찬성이 22.5%였고, 입장 표명을 보류한 중간층이 32.6%로 나타났다.
무조건 적인 체벌 금지나, 허용은 답변 비율이 8.7%와 1.5%로 그리 높지 않았다.
45.3%를 차지한 '합리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른 체벌은 어느 정도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 가장 합리적인 체벌의 대안으로 꼽혔다.
체벌 대신 상.벌점 제도나 교실 밖 격리, 학부모 소환 등의 대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 체벌 대신 대상 학생 지도 등의 의견도 다수를 이뤘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러한 제주도민들의 의견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은 체벌을 포함하는 모든 학교폭력에 반대하고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 초등 일제고사, 62%가 반대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일제고사에 대해서는, 제주도민 61.9%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 대상 일제고사의 경우 48.5%가, 고등학생의 경우 38.1%가 반대한다고 답해 초등학생보다는 반대율이 낮았다.
하지만 찬성 또는 중간 입장보다는 반대 입장이 세 학교에서 모두 높게 나왔다.
일제고사의 대안으로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학생에게 응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실시하더라도, 성적이나 등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 전체 학생의 3-5% 표본을 대상으로만 실시하는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사 결과와 관련해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제주도민들은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주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제학력갖추기 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반고 진학 경쟁률 너무 높다...대안 필요"
제주시권 평준화지역 일반계고 진학 경쟁률에 대해서는, 제주도민 84.2%가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인식했다.
반면, 서귀포시권 일반계고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23.9%, 보통은 51.9%로 나타났다.
옛 남제주군 및 북제주군에 속한 일반계고의 진학 경쟁률은 응답자의 절반 가량이 낮다고 답했다.
대체로 제주시권 일반고 진학은 경쟁이 심하고, 그 밖의 지역은 경쟁이 덜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조사 결과다.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주도민들은 '전문계고 발전'을 꼽았다. 전문계 고등학교를 특성화하고 발전시켜, 경쟁률이 높은 지역의 학생들이 그 학교로 분산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 된다는 복안이다.
평준화 일반고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근거리 배정원칙 등에 따라 신입생을 배정하는 방안이 29.3%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 제주시 일반고에 특성화고 인문반까지 포함시키는 방안, 제주시권과 서귀포시권 2개 권역별로 분리 확대하는 방안도 각각 23%, 22.8%가 동의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제주도민들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진학경쟁률이 너무 높아 이를 낮출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이나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고입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제주벤처마루 10층 소회의실에서 학술세미나를 갖고, 고입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