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도 개선 공론화 시도...교육청은 '소극적'
고입시험 합격자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합격자와 함께 탈락자 발생이 예고됐다.
이에따라 '고입제도 개선'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착 고입제도를 입안.추진하는 교육 당국은 소극적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2011학년도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시험' 합격자 명단과 학교 배정을 발표한다.
앞서 교육청은 3371명이 평준화지역 일반고 시험에 지원, 3137명이 합격하고, 234명이 불합격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발생하는 100-200명 가량의 불합격 학생들. 이같은 상황은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에 배정된 학생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몰리면서 발생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 방안이나 대안 마련에는 지지부진한 모습 또한 해마다 반복돼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의 고입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주도로 고입제도 개선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새로 취임한 강동수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나름대로의 고입문제 해소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달 중으로 고입제도 개선과 관련한 학술 세미나를 가질 예정이다.
강봉수 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고입제도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세미나를 갖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정책을 입안할 수도, 추진할 수도 없는 시민사회단체이지만, '고입제도 개선'을 공론화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정작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교육 당국은 고입제도 개선에 대해 소극적인 모양새다.
시민사회단체의 주도 하에 만들어지는 공론의 장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론의 장이 마련되면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만든 공론의 장에 '일단 참여는 한다'는 입장이다.
정책 입안자로서 공론이 장 마련에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나서서 이런 자리를 만들면 교육청 스스로 교육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마치 지금의 고입제도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점을 숨기기 위해 몸을 사리는 듯한 뉘앙스다.
제도 개선에 열심인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그와 대조를 이루는 교육청. 주객이 전도된 듯한 씁쓸함은 왜일까?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