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 짜맞추기 '의혹'..."수억원 낭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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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폐기물 짜맞추기 '의혹'..."수억원 낭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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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실련, '하수관거정비공사' 폐기물량 조작 의혹 제기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관리부가 특별회계로 발주한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량이 조작되면서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사업 중 발생한 건설 폐기물량이 용역발주 사업 물량보다 크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업물량 과다 설계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며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제주도 하수도관리부는 제주시내 동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사업을 4개 공구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제1공구 용담지역과 제2공구 도남 등 이도지역은 이미 지난해 8월께 공사를 완료됐으며, 현재 제3공구 삼도동지역과 제4공구 오라동지역이 오는 5월 마무리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다.

그런데 이미 공사를 마친 제1공구와 제2공구에서 발생한 폐기물량이 준공검사 과정에서 발주 설계물량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제주경실련은 "행정당국과 준공감리단은 분명한 사실규명을 뒤로한 채 부족한 폐기물 물량을 짜 맞추기 위해 제3공구와 제4공구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폐기물을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의 잦은 교체도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당국은 허위로 작성한 폐기물 물량을 사실로 둔갑하기 위해 또다시 급하게 폐기물처리용역을 발주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배수관로 크기의 적합성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량 짜맞추기로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상하수도재정 적자 누적과 상하수도요금 대폭 인상 예정 등을 고려할 때 재정관리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할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마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실련은 "폐기물 용역설계에 따른 사업비 과다 계상 여부, 폐기물 처리 작업일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과다 설계로 인해 낭비된 예산이 있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는 물론, 허위로 폐기물 물량을 조작한 공무원, 감리단 및 업체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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