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무상급식 제외' 움직임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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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무상급식 제외' 움직임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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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왜 1, 2학년 제외하나...전면 시행해야"
교육청 "1-2학년 제외여부는 아직 확정 안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 10일 국.과장회의를 통해 올해 무상급식 대상에서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전면시행의 교두보로 대폭 확대되는 무상급식에서 어린이집이 제외된데 이어, 이번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외키로 하면서 '거꾸로 된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단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가장 잘 이뤄져야 하는 영유아 단계와 저학년에 소홀한 점들이 곳곳에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현애자)는 12일 성명을 내고 1, 2학년 어린이들을 제외키로 한데 반발하며,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위한 추가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약 200억원인데, 현재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확보한 예산이 165억원이므로 40억원이 더 필요함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이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당초 2012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계획보다도 앞선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서민경제를 어렵게하는 공공요금 인상을 통한 재원확보방안이 발표되면서 서민물가가 상승하는 등 심각한 경제 한파 속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추가예산편성은 제주도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라며 "일부세력은 무상급식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지만 도지사의 진정성이 없는 무상급식 공약이야말로, 도지사에 당선되기 위한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또 진정성 있는 무상급식 공약이행으로 제주도민들을 위해 한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1, 2학년을 제외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의 성명에 반론을 제기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도는 2011년 추가경정예산에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하라!!!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월 10일 국과장회의를 통해 2011년 무상급식 대상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는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약 200억 원인데, 현재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확보한 예산이 165억 원이므로 약 40억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을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

이에 제주도는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예산편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해졌으며, 제주도교육청은 추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의지는 있으나 현재에도 무상급식 예산의 70% 정도를 교육청이 내고 있는데, 추가예산과 관련하여 제주도와 50%씩 분담을 하지 않고서는 교육청도 예산편성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제주도는 당초 2012년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계획보다도 앞선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공공요금 인상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민물가가 상승하는 등 심각한 경제 한파를 겪고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급식에 대한 추가예산편성은 제주도민들이 절실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며, 우근민 도지사는 제주도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일부세력은 무상급식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지만, 도지사의  진정성이 없는 무상급식 공약은 빈 공약이고, 도지사에 당선되기 위한 인기영합주의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이다.

제주도지사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진정성 있는 무상급식 공약이행으로 제주도민들을 위해 한걸음 더 나가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12일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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