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결의문 채택 "해군기지 절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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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결의문 채택 "해군기지 절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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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약속 이행 전까지 해군기지 절차 중단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국무총리실 협의 결과를 이행에 대한 확답이 있을 때까지 제주도정은 모든 해군기지 절차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해군기지갈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제6차 회의에서 제주도로부터 해군기지 건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난 11월10일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해군참모총장의 유감 표명 △지역발전계획(안)에 대한 적극 지원 △도민 화합 분위기 조성 후 착공식 적극 검토 등을 약속했다"며 "이 약속이 미흡함을 누차 밝힌 적 있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채 공사 강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4월27일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이에 따른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더욱이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가 무산됨으로써 지역주미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량 끝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사회의 갈등이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인 정부가 나서서 확실하고, 소상한 입장과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진척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해 이에 대한 확답이 있을 때까지 정부와 해군, 제주도정은 모든 절차와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관련 국무총리실 협의 결과 이행 촉구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국무총리실 협의 결과 이행 촉구 결의문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0일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 해군참모총장의 유감표명 ▲ 지역발전계획(안)에 대한 적극 지원 ▲ 도민화합 분위기 조성 후 착공식 적극 검토를 약속하였다.

우리는 이 약속이 미흡함을 누차 밝힌 바 있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채 공사강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하는 사태를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2009년 4월 27일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를 체결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더욱이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제주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통과가 무산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서 신음하고 있다.

우리는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제주사회의 갈등이 조속하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소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인 정부가 나서서 확실하고 소상한 입장과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진척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확답이 있을 때까지 정부와 해군, 제주도정은 모든 절차와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위원들 모두의 뜻을 모아 결의한다.

2010. 12. 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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