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 부결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예산안이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동우)에서 통과됐다.

예결위는 이날 제주도로부터 다시 제출된 예산안을 재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오후 6시10분께 수정, 가결했다.

재심사된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 역시 언론사 스포츠대회 보조금 등이 지난 정례회에서 조정했던 대로 증액함에 따라 30일 오후 2시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근민 제주지사의 동의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김상인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이날 예산심의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의를 한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도 동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의'는 하되, 실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집행권'을 행사하겠다는 큰 틀의 의미로 동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례회에서 다른 예산은 몰라도 민간보조금 증액분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던 우 지사가 이번에는 어떤 표현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된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민선 5기 제주도정 조직개편안 등의 안건도 줄줄이 처리유보될 가능성이 있어, 도의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완곡한 표현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감채기금 조성 15억원 '특징'...해군기지 연관예산 '나눠먹기'는 여전

예결위는 이날 계수조정에서 세입부분에서 109억7500만원, 세출부분에서 총 434억706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계수조정은 지난 정례회와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이뤄졌다. 다만, 전체적인 감액예산 중 15억원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감채기금 조성기금으로 증액한 것이 특징이다.

세출부분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20% 삭감됐다.

당초 논란이 됐었던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의 해군기지 연관 사업비 62억원은 예상했던 대로 이번에도 모두 삭감됐는데, 문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곳저곳에 '나눠먹기'식으로 증액 계상됐다.

이 부분은 제주도가 '원안'대로 예산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예견된 일이다. 해군기지 연관 사업비를 빼고 제출할 경우 도의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게 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배려한 것이다.

언론사 등에 지원되는 각종 스포츠행사 예산에 대한 증액도 종전과 비슷하게 이뤄졌다. 약간씩 금액을 조정하기는 했으나 큰 틀에서는 종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지역구 챙기기로 비춰졌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의 지역개발사업비들도 대부분 원래대로 증액됐다.

결국 이번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는 지난 정례회 때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부분은 거의 없게 된 것이다.

#비슷한 증액 편성 결과, 우 지사는 어떤 입장 밝힐까?

문제는 우 지사의 입장이다. 지난 정례회에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관련해 무상급식비 증액 등은 모두 수용하겠으나, 행사성 민간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밝혔었다.

30일 정례회에서는 종전처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힐지, 아니면 김상인 부지사의 말처럼 전체적으로는 '동의' 입장을 밝힌 후 실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예산집행권'을 행사하려 할지 어떤 선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우 지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