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행정집행에 부상자까지...김병립 시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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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행정집행에 부상자까지...김병립 시장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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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단체, 물리력 동원 천막설치 저지한 행정 강력규탄
우근민 지사 공식사과와 김병립 제주시장 사퇴 촉구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2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던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제주시 공무원과 충돌, 부상자까지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우근민 제주도정을 강하게 규탄하며 우근민 지사의 공식 사과와 김병립 제주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와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의 무리한 행정집행을 강하게 비난했다.

제주도내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2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새벽에 있었던 제주시 공무원들의 강경대응을 강하게 규탄했다. <헤드라인제주>
이들 단체들은 제주시의 대집행영장 등 무리한 행정집행으로 인해 부상자까지 발생했으며, 이는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의지 보다는 공적권위를 통해 이를 무마하고 국면을 돌파하려는 매우 권위적이고 파렴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공식 사과와 함께 이번 사퇴를 진두지휘한 김병립 제주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 "도민들의 의사표현, 행정대집행이란 이름으로 무참히 짓밟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평화을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의 이정훈 목사는 "제주도민들의 의사표현을 제주시 행정당국이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참히 짓밟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목사는 "지난 27일 강정마을에서 기자회견 중인 단체들을 경찰이 막무가내로 무차별 연행하더니, 바로 오늘 새벽에는 최소한의 의사표현을 위한 천막농성 시도 자체를 이번에는 경찰도 아닌 제주시 행정당국이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우근민 제주지사의 공식 사과와 김병립 제주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진 왼쪽부터) 윤용택 군사기지 범대위 공동대표와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 특별위원회 임문철 신부, 평화을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의 이정훈 목사. <헤드라인제주>
이어 "제주시 당국은 수십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천막농성에 대한 원천봉쇄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소속조차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곧바로 행동에 돌입했고, 김병립 제주시장과 김찬종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대화에 임하기는 커녕 오히려 작전하듯 이를 현장지휘하는 유례없는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황만으로도 행정당국은 이미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정당들의 해군기지와 관련한 의사표현 활동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목사는 김병립 제주시장과 김찬종 도시건설국장에 대해 "마치 군의 현장지휘관처럼 수십명의 공무원을 필요에 따라 한마디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일사불란함을 보였다"며 "수십명의 공무원 동원을 통해 실력행사로 일관한 막무가내식 진압활동, 급기야 경찰병력 요청까지 앞세운 무리한 행정대집행의 과정은 누가봐도 이번 기회에 해군기지 반대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제압하겠다는 의도"라고 피력했다.

#. "우근민 도정, 해법없이 해군기지 사태 봉합만 시도"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섬 특별위원회 임문철 신부는 우근민 제주도정이 해군기지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도 내놓지 못한채 해군기지 사태를 서둘러 봉합하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 신부는 "우리는 어제의 상황을 합리젹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를 통한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미 강경진압을 작정한 탓인지 제주시 당국의 의도 앞에서는 모두가 허사였다"며 "결국 이로인해 우리는 어제 오후 2시 30분부터 오늘 새벽까지 무려 10시간동안 겨울 한파 속의 거리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행정은 어떠한 대화노력에도 나서지 않았고, 행정집행 이전에 대화를 통한 해결노력을 보여야 할 것 아니냐는 항의에조차, 먼저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식의 오만한 권력의 반응만 드러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원인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못한 채 파국으로 끌려가는 해군기지 국면을 서둘러 봉합해보려는 우근민 도정의 의도가 근본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해군기지 문제해결의 노력을 촉구하는 일환으로 최소한의 준비하려는 의사표현 형식을 대규모 물리력으로 시도자체를 억압하려는 모습은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의지 보다는 공적권위를 통해 이를 무마하고 국면을 돌파하려는 매우 권위적이고 파렴치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취재하기 위해 많은 취재진들이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을 찾았다. <헤드라인제주>
#. "이번 사태 책임지고 김병립 시장 사퇴해야"

윤용택 해군기지 범대위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우근민 지사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김병립 시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윤 공동대표는 "누가봐도 납득할 수 없는 무리한 행정집행으로 시민의 의사표현을 억압하고 도민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만 이번 사태에 대해 우근민 도지사는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해야한다"며 "대화보다는 물리력을 우선시하며 시민의 의사표현을 폭력적 수단으로 진압한 김병립 시장은 시장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의 무리한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즉각적인 배상책임에 나서야 한다"면서 "경찰에서는 이번 부상자 발생 과정의 진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사해 가해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리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행정조사를 비롯해 이번 사태를 바로잡는데 제주도의회가 발벗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윤 공동대표는 "제주도의회는 자신들이 힘이 없다면 제주도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과 힘을 합쳐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지만 그럴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이들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자회의에 들어갔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해군기지 공사강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연행과 이번 제주시의 물리적 행정집행 문제를 비롯해 김병립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농성투쟁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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