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의욕적으로 준비한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면서, 이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놓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28일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해 이번 회기에서 처리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 등 조직개편안과 연관된 조례 3건을 심의해 가결처리했다.
이중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의 경우 신공항 건설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신공항 건설 TF팀을 반드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수정, 의결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농축산식품국의 업무에 있어서 '약용작물의 생산계획 수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농업기술원 업무에서도 '약용작물 특화시험 기능'을 두도록 했다.
또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 중 환경영향평가 업무 중 '관광'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는 일괄처리팀에 환경직 공무원을 둬 맡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수자원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에 누수방지 업무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도시디자인본부 도시디자인단은 도시전반을 기획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현재 공무원 수가 과다하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게 도정의 효율성 강화차원에서 조직쇄신을 통해 공무원수를 감축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다.
반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과 행정사무 위임 조례안 등은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
#'큰 고비' 넘겼지만, 본회의 처리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이에따라 그동안 새해 예산안 부결파문과 연관해 '보이콧' 할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왔던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3개 조례 개정안은 모두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됐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일단 한시름 놓게 됐지만,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의 처리여부는 미지수다.
본회의에서는 새해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되기 때문이다.
문대림 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아직도 제주도당국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연계해 처리한다는 방침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조직개편안도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조직개편안이 만약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빠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새로운 조직틀에 따른 첫 정기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내 통과가 안될 경우 내년 정기인사는 2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상임위 심사는 일단 통과하면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8부 능선을 넘게 됐다.
#쏟아진 지적들, "총무과장이 경영기획실장 눌러버리지 않겠나?"
이날 심사에서는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정의 장기적 비전 속에 조직틀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뤘다.
한나라당 장동훈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별도 용역을 줄 필요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해도 될 정도였다"면서 "종전 중간보고서의 내용은 그나마 나았는데, 그것도 이해관계이니 로비니 하면서 결국은 정원은 그대로 둔채 몇몇 부서 이름 바꾸고 하는 수준에서 이뤄져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규헌 의원도 "조직개편은 제주도의 미래전략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졌다"며 "융통성을 살리며,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에 있어 유난히 '총무과'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지적했다.
장동훈 의원은 "종전 자치행정국 산하에 있던 총무과가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되는데, 총무과에 계약과 지출, 서무, 그리고 감찰 업무까지 포함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면서 '총무과'의 지나친 권한 강화를 우려했다.
민주당 윤춘광 의원은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4급인 총무과장이 오히려 이사관인 기획관리실장을 누르게 생겼다"면서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감찰기능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가져나가야지, 왜 총무과로 추가했느냐"면서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오해한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 기획관은 이어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실무부서의 의견, 그리고 행정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구체적인 정원과 관련해서는 조례안이 통과된 후 규칙이 정해지는데, 현재 규칙을 입법예고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윤 의원은 종전 환경부지사 직제가 '환경경제부지사'로 전환되면서 과중한 업무에 따른 정무 기능 약화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환경경제부지사는 수출과 환경, 농축산, 해양, 도의회 관계 등 정무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는데,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려면) 환경경제부지사를 잘 둬야겠다"며 우회적으로 꼬집은 후,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갑자기 많은 것을 가져다 놓으면 감당이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위성곤 위원장도 "환경경제부지사가 주요 현안 사업인 수출 산업을 해야 하는데, 정무 기능이 가능하겠느냐"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현을생 정책기획관은 "개인역량도 중요하지만,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지식경제국장과 연계하면서 환경경제부지사의 책임을 하부로 위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