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가 28일 오후 민선 5기 제주도정의 조직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개정안 등 조직개편안과 연관된 조례 3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정의 장기적 비전 속에 조직틀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뤘다.
한나라당 장동훈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별도 용역을 줄 필요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해도 될 정도였다"면서 "종전 중간보고서의 내용은 그나마 나았는데, 그것도 이해관계이니 로비니 하면서 결국은 정원은 그대로 둔채 몇몇 부서 이름 바꾸고 하는 수준에서 이뤄져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규헌 의원도 "조직개편은 제주도의 미래전략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졌다"며 "융통성을 살리며,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개편안에 있어 유난히 '총무과'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지적했다.
장동훈 의원은 "종전 자치행정국 산하에 있던 총무과가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되는데, 총무과에 계약과 지출, 서무, 그리고 감찰 업무까지 포함되면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면서 '총무과'의 지나친 권한 강화를 우려했다.
민주당 윤춘광 의원은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4급인 총무과장이 오히려 이사관인 기획관리실장을 누르게 생겼다"면서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감찰기능은 정책기획관실에서 가져나가야지, 왜 총무과로 추가했느냐"면서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오해한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현을생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은 "감찰업무는 '감사' 업무와는 다르며, 종전에 도청내에서 행해왔던 업무"라며 감찰업무가 총무과로 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 기획관은 이어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실무부서의 의견, 그리고 행정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구체적인 정원과 관련해서는 조례안이 통과된 후 규칙이 정해지는데, 현재 규칙을 입법예고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윤 의원은 종전 환경부지사 직제가 '환경경제부지사'로 전환되면서 과중한 업무에 따른 정무 기능 약화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환경경제부지사는 수출과 환경, 농축산, 해양, 도의회 관계 등 정무 기능까지 담당하게 되는데,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려면) 환경경제부지사를 잘 둬야겠다"며 우회적으로 꼬집은 후, "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갑자기 많은 것을 가져다 놓으면 감당이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위성곤 위원장도 "환경경제부지사가 주요 현안 사업인 수출 산업을 해야 하는데, 정무 기능이 가능하겠느냐"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현을생 정책기획관은 "개인역량도 중요하지만,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지식경제국장과 연계하면서 환경경제부지사의 책임을 하부로 위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오후 4시 현재 행자위는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들 조례안의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에 들어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