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잃은 주차정책, 숱한 '실험' 끝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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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잃은 주차정책, 숱한 '실험' 끝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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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시행 1년만에 폐지 결정 거주자우선주차제, 왜?
'부작용' 변명 불구 행정신뢰성 실추..."선례 파악 못했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가 야심차게 시작한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상처만을 남긴채 사라진다.

제주시는 23일 올해를 끝으로 일도2동 월마트 인근과 이도2동 자치경찰대, 이도아파트, 아람가든 주변에서 시행되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사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된 것은 지난해 5월이나, 이의 준비는 수해전부터 이뤄져 왔다. 시범시행 지역 이면도로 노면에 주차구역과 일련번호를 지정하는 일에서부터 안내 입간판을 세우는 작업까지, 이에따른 사업비도 상당부분 투입됐다.

그런데 정식 시범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1년 반만에 중단키로 하면서, 결국 재정적 낭비를 한 것은 물론 주차정책에 대한 불신만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숱한 '실험'만 했을 뿐, 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꼴이다.

일관성을 잃은 행정의 신뢰성은 이미 실추될대로 실추됐고, 도심지 주택가 주차정책은 오락가락 방황의 늪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폐지로 앞으로 이면도로에서의 '주차전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헤드라인제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선진국형 주차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불과 1년반만에 폐지되며 초라한 실적을 남겼다. 이마저도 왜 이제서야 폐지를 하느냐는 뒷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제도를 도입한 일부 지역에서는 확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마당에서 제주에서는 무엇이 틀어졌던 것일까?

# 거주자우선주차제 1년, "주민 반목만 늘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중에는 주차장을 배정받은 당사자들과 그외 지역주민, 방문자들간의 잦은 갈등을 빚어왔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지역. <헤드라인제주>
텅 비어있는 주차장이건만 잠시 주차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하고, 심지어 견인까지 당하는 상황에서는 어안이 벙벙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견인'이라는 극약처방에 대해 앙심을 품고, 신고자의 차량을 훼손하는 등의 보복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인근지역 상인들의 불만은 고조에 달해 있었다.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인해 한창 바빠야 할 저녁시간, 주차할 공간이 없어 손님이 찾아오지를 않았다고 한다.

다른 손실도 손실이지만 한 마을 주민들간의 반목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더 짙은 아쉬움을 남긴다.

# 뿔난 운전자 무서워...'견인료' 대신

기형적인 관리구조도 폐지의 한 원인이 됐다.

거주자우선주차 시간인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이를 견인해 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에 주차한 행위가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보니 차량이 견인당해 뿔이 나 있는 운전자에게 견인료를 요구할 수 없게됐고, 이 견인료는 고스란히 제주시가 부담하게 됐다.

또 제도의 운영을 위해 야간시간 투입된 관리인원은 8명에 대한 인건비가 한해에 1억5000여만원이 투입된 반면에 운영비 명목으로 신청자들에게 월 1만원씩 거둬들인 비용은 총 4300여만원에 불과했다.

현재까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을 위해 연간 약 2억26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세금이 소요되고 있었다.

# "이렇게 될 줄 이미 알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진작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시작한 타 지자체의 선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제주시가 시범운영을 계획하던 지난해 중순께에는 이미 서울을 포함한 수원, 울산 등의 도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한 시점이었다.

도입한 지역들 역시 비슷한 문제로 진통을 겪어왔고, 제도의 존폐 기로에 놓여있던 지역도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던 시점과 맞물려 제주시가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당시 해당지역 언론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문제를 조명하던 것으로 미뤄,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제주시는 1년 반이라는 시간동안 발만 동동 굴렀을 뿐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타 지역에서는 아직도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제주는 제도도입을 실패한 첫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 타 지역, 제도 활성화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 도입

제주시의 이번 폐지는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전개한 타 지역의 행보와 대조된다.

서울 종로구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서대문구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배정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을 방문하는 운전자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이 비어있어도 쉽게 자리하지 않는다.

'방문자주차증'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입된 지역도 있다.

서울 성동구는 인터넷으로 방문을 신청하면 각 동별로 3~4구간 지정된 방문주차존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마련했다. 마포구의 경우 일정요금을 받고 월단위로 방문주차증을 나눠주기도 했다.

운영비 측면에 있어서도, 대다수의 지역들이 월 3~5만원 정도의 지정주차장 사용요금을 받아 재정적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주지역에서는 '폐지'결정이 내려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않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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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2010-12-24 18:59:21 | 122.***.***.121
이거 땜에 주차 문제가 더 심해진걸 이제 안건지..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