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강창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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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강창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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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강창수 의원

일백만 제주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근민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강창수의원입니다.


9대의회가 출범하여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마음이 착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집행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성의없는 답변,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공무원들의 태도와 무기력함에 이어,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정이 보여준 의회경시 태도는 도정이 과연 의회와 “견제와 균형” 속에 생산적 동반자 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제주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사께서 4대위기를 선언하셨지만 어느 것 하나 뚜렷한 해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도정과 의회가 건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도민들이 바라는 제주의 희망과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점을 항상 유념하시어 도정을 펼치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진환경 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한 폐기물 처리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주는 유네스코 트리플 크라운 달성에 이어 7대 자연경관 후보에도 올라 세계적인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입도관광객 700만을 돌파하면서 국제적인 관광지로서의 명성도 쌓아가고 있지만 많은 관광객과 도민들로부터 발생한 쓰레기 처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장과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는 2016년이면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이 사용종료 되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의
사용연장에 대한 반대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보통 매립장, 폐기물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신규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 약 4~5년이 걸리는데, 현재 제주시는 2016년 매립장 종료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의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매립장에 쓰레기 묻듯 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더 확대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와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정책은 과거 단순 매립과 소각 위주의 수동적 자세에서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획득하는 능동적 정책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육지의 타 시도의 경우 신규 매립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사용 중인 매립장 사용연한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국가시책을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전환시키는 연료화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가 15개 사업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폐기물의 에너지화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폐자원을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구조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2016년이면 제주시 매립장 사용종료로 인해 폐기물 처리문제가 제주사회의 현안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산 탐방객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한라산 탐방객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탐방객 증가에 대해 과연 기뻐하고만 있어야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많습니다.

탐방객들의 탐방욕구 충족과 과밀화된 탐방객 집중현상 해소를 위해 돈내코와 사라오름의 탐방로를 확대 개방하였지만 기대했던 탐방객 분산효과보다는 등산로 이탈, 쓰레기 문제, 주차난 등 한라산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유산관리본부에서는 한라산 탐방객 관리 용역에서 제시된 적정수용력을 초과하지 않아 지금의 탐방객 증가는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적정수용력 산정에 있어 생태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실제 물리적 수용력에 있어서도 탐방로의 경우 적정 수용력을 2배이상 초과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라산은 국립공원의 관리개념을 넘어선 세계자연유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라산을 단체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의 체력단련의 장으로 놔둬서는 곤란합니다.
한라산 정상정복이 아니라 세계자연유산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한라산 탐방형태를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한라산 탐방객이 100만명을 넘은 지금 시점이야 말로 적극적인 탐방객 제한을 통해 한라산을 보호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국립공원이나 일본의 세계자연유산인 시라카미 산치의 경우 자연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기부금 개념을 적용하여 환경정비협력기금을 모금하는 소액기부형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건강권 보호차원의 일환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국립공원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징수가 가능합니다. 한라산의 경우도 천연기념물 제182호 지정되어 있어 관람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한라산은 이제 사전예약제와 같은 행위제한이나 요금제 징수와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 제한 방법을 사용하여 탐방객수를 제한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탐방객의 급증을 막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첫째, 생태적 수용력을 고려한 관리로의 전환 둘째,  무제한 탐방이 아닌 사전예약제로의 전환이나 관람료 징수와 같은 유료화를 통해 탐방객을 제한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술고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 같은 유럽의 관광대국들은 음악, 미술, 문학, 건축 등 자국의 문화예술을 통해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계림에서조차 장예모 감독을 중심으로 지역에 예술학교를 설립하고 그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공연으로 단순한 경관관광에 머물렀던 계림을 뛰어난 예술적 야간관광
상품이 제공되는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게 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은 향후 국가경쟁력이 문화예술에 있다는 인식 하에 앞 다투어 예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84%의 국가에서 예술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채택하고 다양한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에서 형성된 독특한 문화원형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의 관광도시로 가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져야합니다.
그러나, 도 행정의 문화예술정책이나 교육계의 예술교육 노력은 매우 부족했습니다.

 현재 제주에는 많은 미술관과 공연시설이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내용적 고민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 제주아트센터건립에 이어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변시지 미술관 등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에 예산의 집중과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문화의 힘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21세기에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글로벌 무기는 문화예술정책의 마인드에 있으며 기초예술이야말로 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콘텐츠이지만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의 경우, 시대적 감각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 가 우려됩니다.

전국적으로 각 광역시․도에는 28개교의 공사립 예술고가 이미 설립돼 운영 중에 있고, 최근 수원과 통영시는 행정과 교육계가 힘을 합쳐 예술고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예술학교가 없는 곳이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교육감에게 수년간 제주의 예체능고등학교 설립을 건의해왔으며, 본 의원도 지난 교육행정질문에서 현재 학교 예술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학생수요와 설립운영에 따른 예산 등의 갖가지 이유로 수년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농고, 상고, 공고로 불리던 실업계 고등학교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로 변신을 꾀하였지만 고교 졸업생의 80%가 대학을 진학하고, 인문계고 전환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식 정보화 사회도 지나가고 문화 창조의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고등학교에 있어서도 특성화고의 육성이 아닌 이를 전환하여 예술고를 설립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공교육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술고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다양한 예술을 체험하여  우수한 예술인재로 거듭나서 이들이 문화의 세기를 준비하고 이끌어 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제주가 ‘문화의 세기’에 문화예술의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술고 설립 혹은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의 예술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사께서 제주문화예술의 자생력 및 질적 제고가 제주의 관광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넘어 제주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도시경쟁력이라 인식하시고 정책적 관심과 예산지원을 통하여 예술고 설립 또는 전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 공기업 및 출자기관의 경영과 전문경영인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국회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에서‘지방재정위기의 본질과 대안’이라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여기서 지방재정 악화 요인 가운데 지방공사 및 공단 등의 경영부실도 한 몫을 하며, 이들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지자체가 일반회계 전입금을 자본금으로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 도가 출자 및 출연한 기관에 대하여 도에서 제출받은 이들 기관들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 현황자료를 보면, 이들 기관들의 수익구조에도 불구하고 총 부채규모는 2008년 783억2천8백만원에서 2009년 912억9천만원으로 16.5%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들 기관에 대한 도 출연금과 운영비, 사업비 등의 보조금도 계속 상승하여 2010년 11월 현재 220억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재정난에 있어 이러한 도 출연 및 출자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와 도 출연금 및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점검은 미흡합니다.

지난 1월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조례를 근거로 한 경영평가는 없었으며,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용역비만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의 대표적인 지방공기업인 도 개발공사는 도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로 인해 각종 경영난맥상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도 개발공사의 상황을 보면서 지방공기업 등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의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교체와 함께 선거과정에 기여한 인물을 요직에 등용하는 현상은 국내외적으로 흔한 일입니다. 그래야 당선자의 공약을 보다 능동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를 인사권자의 인연만으로 공기업의 경영자로 발탁하는 것은 경계해야합니다. 
이러한 인사행태는 공기업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자칫, 도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공기업 사장, 출연․출자기관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검증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개정 건의안을 의결하여 국회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재정위기에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도의 재정지원이나 보조금 지출에 있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또한, 지방공기업에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과 후보자의 자질검증을 위한 도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유배문화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는 유배문화의 역사라 불릴만큼 추사 김정희를 비롯한 많은 인물들이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했습니다. 제주로 유배당한 이들 대부분은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었으며 이들의 유배는 당사자에겐 절망적인 고통이었지만, 제주인들 에게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로부터 육지의 문화와 사상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제주학문과 문화기틀을
마련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유배문화에 대한
재조명과 이를 제주의 독특한문화로 활용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의 문화관광정책에 있어 이러한 유배문화를 콘텐츠로 한 문화관광자원개발이 미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9년동안 제주에서의 유배생활로 독자적인 사상과 예술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었던 ‘추사 김정희’선생과 관련하여 추사관 시설이 건립되었지만, 이러한 하드웨어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정지역에서 이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의 소득원과 연계시켜 활용하는 방안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올해 지식경제부가 공모한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으로 ‘제주유배문화의 녹색관광자원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사업’이 선정됨으로 인해 이러한 제주유배문화를 관광자원화 하는 길이 열렸지만 민간에서만 이를 추진하는 것은 역부족이며,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인프라 확보, 다각적인 홍보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역할 또한 필수적입니다. 

대정지역에서는 ‘추사의 길’ 콘텐츠와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추사상품을 개발하고 추사문화예술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도정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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