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방문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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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방문추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100만 내외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문대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세계로 가는 제주, 세계가 찾는 제주’를 지향점으로 하여
수출 1조원 시대, 외국인 관광객 200만 시대를 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근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방문추 의원입니다.

우근민 지사께서 부임하신지 이제 반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부임하시면서 ‘민선 5기 제주특별자치도정’보다는
‘우근민 도정’으로 명명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근민파의 재형성’에 다름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지사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됐다고 삭발까지 하는 이런 충정은 말로써 무엇이라고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신구범 전 도정, 김태환 전 도정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도 무척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의욕적으로 출범한 민선 제5기 도정은
그 준비성에서 크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8월말까지 내기로 했던 ‘공약실천 계획’만 하더라도
10월 중순에 와서야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300쪽 분량으로 만들어도 충분할 ‘공약실천집’이
600페이지로 과대포장되어 있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취임 이후에 4․3 지속사업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 오셨습니까?
예산이 깎이고 내려오지 않아도 묵묵부답,
정부 관료들, 우익인사들이 망언을 해도 항변을 하기는커녕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도정이 과연 제대로 된 도정입니까?


사실 엊그제 2011년도 예산안 부결 사태는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안 사수에 대한 지사님의 명령이 발단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계수 조정 과정에서 언론사 행사 예산지원을
대폭 증액한 사실에 대해서 본의원도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동의합니다.
언론사에서 행하는 스포츠행사 같은 경우는 대개가 수익사업입니다.

또 방송사라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은 기본이고 본연의 업무입니다.
프로그램의 질이나 양은 방송사간의 경쟁조건이기도 합니다.
이같은 방송사의 기본적 업무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제작비를 지원하는 관행도 없어져야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왜 그렇게 지원해 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은 확실하게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작금의 제주지역 농어촌 현실을 직시할 때
노인 농업인에 대한 보다 실질적 지원대책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소셜 네트워크화되고 지식정보화사회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세상인 한에는 사람의 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된
우리 농어촌의 경우에 노인들,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절실합니다.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을 살펴보면, 감귤경쟁력 강화,
향토자원 5대 성장산업 육성, 첨단기술 4대 신성장 산업 육성 등 거창한 타이틀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의 제주도 1차산업, 농어촌을 있게 한 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어르신 농업인 대상 지원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가 전략화하려는 첨단산업과 관광산업,
신성장 산업이라 하더라도 1차산업 기반 없이는 사상누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를 먹이고 공부시키며 키워내신 분들, 오늘날의 제주를 있게 한 그 어르신들은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밭에서, 들에서, 바다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밭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을 보면,
비료 한 포대를 들지 못할 정도의 고령 농업인이 태반이고,
파종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일손이 필요한 현장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만이 참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도의 농업정책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과수농업, 기업농, 인맥이 있는 농업인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서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들어보면, 2011년도 예산안을 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감귤산업의 경우에 홍보비로만 약 26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는 고사하고
조그만 배려, 안전을 도모하는 농업정책이나 지원 시책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우근민 지사께서는 젊게 보이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사께서도 생물적인 나이로는 42년생, 69세십니다.
이미 UN이 정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연령 범주에 속합니다.
지사직도 정력적으로 임하고 계시다시피,
지사님의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밭에 앉아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본 기억이 있으면 잘 아실 겁니다. 아주 힘겹게 일합니다.
지사께서 70세가 넘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에
어떤 도움이나 지원을 받고 싶을 것인지 헤아리는 차원에서 현실에 맞는 맞춤형 농업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정책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애월항 LNG 인수기지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애월항 LNG 인수기지는 정부의 제주지역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2008년 계획에 따라서 지난 2009년 7월에
애월항이 부지로 확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LNG 인수기지 애월항 유치는
애월 주민들의 유치 희망, 결정에 따라 확정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애월항 해역 등 인근에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는 많은 주민들이
공익을 내세운 논리에 밀려서 조상대대로 지켜온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려야 하는 아픔이 서려 있다는 점도 직시해야 합니다.
애월주민들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받아들인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애월항 LNG 인수기지 유치와 관련해서
도정 담당국장께 질의했던 바에 의하면, 이미 어업보상까지 이루어졌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제주항으로 유치하면
2천억 원이라는 혈세를 절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애월항이냐는 물음에 제주항은 제주의 관문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재론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제주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LNG 인수기지를 애월항으로 유치했다면,
그 결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하 160도 이하로 액화 냉각시킨 천연가스를
LNG 운반선을 이용하여 인수기지로 들여오면, 저장탱크 저장 후에 공급할 때에는 액화천연가스를 고압압축, 다시 기화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의 기화방식이 어떤 방식인가에 따라서 피해정도가 달라집니다.
환경영향성평가를 시행할 때에 공냉식과 수냉식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적용하여 그 결과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수냉식의 경우에 바닷물 수온변화가 불 보듯이 뻔해서
어장피해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육상양식어업을 하는 20여 곳이 아예 양식어업을 못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사님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가지는 김부일 환경부지사께서 LNG 인수기지에  스마트 원자로를 유치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공언하는데, 지사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말이 좋아 ‘스마트’라는 수식어를 달기는 했지만
이는 변할 수 없는 원자력입니다.

지사께서는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 소상하고 확고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애월항종합개발과 차세대 초고속 그린 해양운송 관련입니다.
지사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애월항 개발은
제주항에 집중되는 물동량 혼잡을 완화하고 연안항 활성화로 서부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늘을 나는 배인 수면비행선박 ‘위그선’의 입·출항 정박항구로서 애월항을 본격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세계최초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위그선 진출허용과 안전운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말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전북 군산이 중대형 위그선 생산기지로 확정되어 2012년까지 150인승 위그선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강창일 국회의원에 따르면 50인승 소형 위그선은 내년 5월이면 운항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연인지 몰라도 이 계획이 애월항 개발사업 추진 기간과 일치합니다.
특히 애월항은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의 근거리 연안항으로서 공항 포화와 제주항의 물동량 집중 억제 및 교통혼잡 해소에 최적지이며,
다른 어느 항보다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정황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할 때에
위그선 입·출항 및 정박 항구로서 애월항 개발과 연계하여
적극 연구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 미스매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제주 벤처마루 세미나실에서 ‘일자리 미스매치와 고용창출’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제주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직장을 묻는 설문에서 공기업과 공사, 공단 등의 공공기관이 35.2%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및 국가기관이 29.7%, 대기업이 22.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지자체, 국가기관의 취업 희망 비율을 합치면 64.9%인 반면, 중소기업 취업 희망 답변은 불과 5.8%에 불과해 대부분이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시 희망 월급은 200만원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50만원도 32.9%를 점유하고 있어,

지난해 제주지역 평균임금이 183만원임을 감안했을 때,
학생들의 희망치와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도내 청년층의 희망하는 취업환경과 실제 제주지역의 고용환경이 차이가 나면서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 운행 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저상버스교통체계는 국민의 기본권적 이념을 지향하며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편리한
선진국형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교통선진국인 미국과 스웨덴 등은
도심교통정책의 일환으로 보편적 교통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란 장애인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포함되고, 임산부, 아동, 경제적 교통약자,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산간오지 주민, 내륙교통수단이 차단된 섬마을 사람들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더욱이 우리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구의 15%이상을 차지할 어르신들 역시
장기적으로 교통약자에 추가될 것이라 전망됩니다.
또한 저상버스교통체계는 일대일 서비스인
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운송정책이 갖는 가장 큰 문제점인
고비용의 인력비용과 유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단이 아닌 슬로프가 장착된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들을 포함하여 누구나 편리하며 보편적 교통서비스가 갖는 저비용의 합리적인 대중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장애인단체들과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 2004년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했으며, 이 법에 의거하여 노선버스에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2013년까지 일반노선버스의 30%를 저상버스로 전면교체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역시 지난 2007년,「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동 조례에 의거해서 마련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는 2010년에 현재의 11대에서 10대를 더 확충하고 2011년에는 9대를 더 확충해서 총 30대로 보급률을 18.9%까지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2008년 저상버스 도입을 미루겠다면서
그 이유로 일반버스 구입비의 배가 넘는 가격,
차체 중량증가에 따른 연비저하와 유류비 과부담 등을
들었고, 2010년을 전후하여 비용부담을 낮춘 ‘한국형 저상버스모델’이 개발되어 상용화되면 운행하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존 저상버스에 비해 중량을 40% 정도 줄이고,
연비는 25% 향상된 한국형 저상버스가 작년에 개발되어
파주와 광주 등에서 본격적으로 운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예산안을 보면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확충의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사께 묻습니다. 제주도는 이 저상버스를 장애인용 버스로만 이해하는데 지사의 저상버스에 대한 인식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에서 저상버스를 장애인용 특별운송수단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시민들까지 이 버스를 장애인버스로 잘못 인식하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주변에 저상버스가 확충 운행되어야
시민들이 특정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버스가 아니라
모두 편리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정에서는 저상버스를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정책
시각에서 탈피하여 시민교통체계의 보편적 정책으로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한국형저상버스가 개발되면 운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계획은 왜 없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바라며 추가도입과 운행계획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그 실행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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