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환근무제 어설프니, 인사청탁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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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순환근무제 어설프니, 인사청탁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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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화 의원, 도의회 도정질문 '공무원 순환근무제' 시행 촉구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현정화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 의원(한나라당)은 16일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 공직사회의 '순환근무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 의원은 "순환근무제도는 기존 4개 시군이 통합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 모든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기준 적용을 통한 균형인사를 시행하겠는 근본적인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운을 뗀 후, "그러나 제주도 본청 및 행정시, 읍면동 계속 근무자 현황을 보면 기관간 공무원 순환근무 지침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인 2006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5급 이하 계속 근무자 수는 도 본청 238명 제주시청 148명, 제주시 읍면동 68명, 서귀포시청 95명, 서귀포시 읍면동 48명이다.

현 기관 10년 이상 계속 근무자 수도 도 본청 173명, 제주시청 68명, 제주시 읍면동 5명, 서귀포시청 51명, 서귀포시 읍면동 8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의원은 "이런 통계를 놓고 보더라도 제주자치도가 발표하고, 시행을 약속한 기관간 순환근무제가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특히 기관별 최소근무연한을 2년으로 정해놓고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서귀포시로 출퇴근하는 5급이하 공무원 수는 총 88명에 이른다"며 "이 중 32명은 10년 이상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특별자치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읍면동이든 제주도내 어디에 가서든 근무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이들은 제도가 잘 지켜지지 못해 다른 공무원에 비해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수년 여 동안 더해 왔고, 맞벌이부부인 경우 육아문제 때문에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개 시군이 폐지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기관간 순환근무제 운영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도의원을 비롯한 도지사 주변에 힘이 있는 분들에게 인사청탁이 이뤄져 왔다"고 말한 후, 순환근무제의 확실한 시행을 촉구했다.

현 의원은 "그 동안 순환근무제 운영기준은 있었지만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공직 내외부로부터 불신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다행히 지난 9일 우근민 도지사께서 '민선 5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대해 우근민 제주지사는 답변을 통해 "유능한 사람을 발탁한다는 논리를 펴다보면 죽도 밥도 안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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