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환경수도 제주, 주민 참여 없이는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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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환경수도 제주, 주민 참여 없이는 '공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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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도조성 실무위,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전략 마련 시급"

지난해 말,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의 제주 개최 확정과 맞물려 논의되기 시작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정책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도 시민 자체적인 '민간 협력'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됐다.

세계환경수도조성 실무위원회는 13일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가졌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안) 공청회'의 토론자들. <헤드라인제주>
위영석 제주도기자협회장. <헤드라인제주>

이날 발제에 나선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실장은 세계환경수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풀어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대연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언론, 시민단체, 학계, 관광분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이들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자로는 위영석 제주도기자협회장,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 박윤철 제주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나섰다.

또 박차상 제주도 의제21협의회 사회환경 분과위원장, 김영진 제주도 관광협회 국내여행업 분과위원장, 김영호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부회장, 김대훈 세계환경수도 조성팀장이 목소리를 보탰다.

# "환경수도 조성, 분야별 추진전략 강화하겠다"

환경에 관해서는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도시를 의미하는 '환경수도'는 환경 경쟁 측면에서 타 도시를 압도하고, 선도적인 모델이 돼왔다.

특히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나 브라질의 꾸리찌바, 일본의 키타큐슈 등은 '환경수도'라는 타이틀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다.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실장. <헤드라인제주>

이에 제주 세계환경수도 실무위는 '생명의 섬 세계환경수도 제주'라는 비전을 내걸고 기본 계획 수립에 나섰다.

10년후를 내다보고 추진된 세계환경수도는 논의되기 시작한 직후 기본 로드맵이 조성되고, 올해 초 실무위까지 구성했다. 10개월간의 도민제안 공모와 워크숍,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본적인 계획안을 내놓았다.

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실장은 녹색자치, 청정환경, 녹색성장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녹색자치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환경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히며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학교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 "온실가수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시행을 확대하고, 백열전구 퇴출 운동을 벌이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이와 더불어, 환경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청정환경 분야의 추진 전략에 대해서는 "생태환경 보존과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저탄소 도시 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녹색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김 실장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성장 부분에 있어 신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꾀함과 더불어 친환경 1차산업 진흥을 위한 '로컬푸드' 확대 정책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또 김 실장은 과제별로 설정한 지표를 제시했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은 41% 감축하고, 도민 환경교육 참가율은 50%로 끌어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탄소 포인트제 가입 세대는 50%를 유지하고, 공공부문 친환경 농산물 소비는 80%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고유기 "환경수도 성공의 키워드는 '융합'"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첫번째 토론 패널로 나선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은 "환경수도라는 개념은 제주도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에 환경수도가 추구하는 개념이나 가치가 녹아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공적인 환경수도의 키워드는 '융합'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고 위원장은 발표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분야와의 연결이 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부분과의 연결고리를 강화시킬 것을 제언했다.

"현재 제시된 계획은 경제적 가치 창출과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한 고 위원장은 "정책적인 부분에서부터 관광 등의 분야와 연결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주민생활양식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세계환경도시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청정환경분야 보존에 있어서 도민들의 생활양식이 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연관성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틀이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위영석 "구체적인 환경 교육 방안 마련 필요"

위영석 제주도기자협회장 역시 "실천으로 옮기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발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교육부분에 있어서 "어렸을적부터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는가"를 물었다.

그는 창원시의 예를 들며 "창원시 같은 경우는 환경담당 초중고 선생님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창원시는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제를 별도로 만들고, 시가 지향하는 목표 같은 것들을 교육하고 있다"며 제주의 경우도 교육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승용차 요일제'가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위 협회장은 "자동차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면 자동차 선택 요일제에 대한 참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박윤철 "에너지 보급률 저감 대비해야"

박윤철 제주대 기계공학과 교수. <헤드라인제주>

박윤철 제주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에너지 감축 사업으로 전력 예비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는 "현재 제주도에 LNG발전소가 들어서지 않는 이유는 더이상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전력 수급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환경수도 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전력공급 방안도 담겨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제주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전력공급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2013년 LNG에너지원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보급.확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충실히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기본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이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지표와 평가단체가 명확해야 한다"며 "막상 2012년이 됐는데, 아직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고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명확히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 박차상 "소셜 네트워킹 강화 필요하다"

박차상 제주도 의제21협의회 사회환경 분과위원장. <헤드라인제주>

박차상 제주도 의제21협의회 사회환경 분과위원장 '소셜 네트워킹'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소셜 네트워킹을 강화할 때 다양한 도민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민간협력이 거버넌스 계획에 충분하지 못한데,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으로 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민간협력 방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산실물이 되도록 해야한다"며 제두화의 결과물이 네트워킹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 같은 사업을 지원함을 통해 주민들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원봉사 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함을 주장하며 "자원봉사단체 관계들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돼 있기 때문에 환경적 정화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김영진 "기본계획 실현 가능성 검토하라"

김영진 제주도 관광협회 국내여행업 분과위원장. <헤드라인제주>

김영진 제주도 관광협회 국내 여행업 분과위원장은 "계획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현재 수많은 계획들이 제시됐는데 모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이 진행중인데, 사업계획은 있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영호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부회장은 환경도시 조성에 일익을 담당할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과 품질 관리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기술이나 여건은 많이 조성됐지만, 아직도 친환경 농산물이 소비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가치가 있는 농산물을 위해서, 지역내의 소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환경도시 조성계획은 이날 공청회를 바탕으로 이달 중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세계환경수도조성 실무위원회는 13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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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2010-12-13 18:06:11 | 211.***.***.27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를 50%로 하겠다는데 차라리 100%를 하는 게 낫다.
탄소포인터제 가입에는 제한이 없고, 가입한 후 탄소배출을 되레 늘려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탄소포인트제 가입세대를 증가시켜서 제주도를 환경수도라고 주장하는 발상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역시나 2010-12-13 17:55:03 | 211.***.***.27
이런거 보면 참 재미있다.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80%로 올리겠다는 언듯보면 제주도 전체 농산물의 80%가 친환경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구매하는 농산물의 80%를 친환경으로 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공공부문에서 구매하는 농산물의 대부분은 학교급식에서 사용된다. 학교급식은 친환경으로 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조례까지 만들었다.
재탕인지 삼탕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