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깎인 '제학력갖추기 평가', 부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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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깎인 '제학력갖추기 평가', 부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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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삭감"-예결위 "부활키로"...13일 계수조정 촉각

제주도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제학력갖추기 평가'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돼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보였지만, 예결위에서 예산을 다시 부활할 것이란 말이 나돌면서 의원들 간 신경전도 심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지난 2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제학력갖추기 평가'에 편성됐던 예산 2억1829억원 중 66%에 달하는 1억4552만원을 삭감했다. 사실상 초등학생 대상 제학력갖추기 평가가 내년 폐지될 전망이었다.

제학력갖추기 평가는 흔히 말하는 '기말고사'로, 학기당 1회씩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1년에 총 2회 치러지는 시험이다.

교육위는 예산 심사에서 제학력 평가를 제외하고도 충분히 많은 시험이 치러지고 있어 이 평가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 예산을 삭감했다.

예산 삭감후 이석문 교육의원은 "제학력 갖추기 평가 말고도 중간고사,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등이 있어 학생들은 충분히 시험을 치르고 있다"며 "시험을 최소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교육청 예산이 소요되는 제학력 갖추기 평가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도 이와 맥을 같이 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예산 삭감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제학력 평가가 초등학교만이라도 폐지하기로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쉽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일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학력 평가 예산 '부활 로비' 의혹도 제기했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헤드라인제주>

그런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3일 이 예산을 부활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의 한 의원은 이날 "읍.면지역에서 제학력갖추기 평가가 치러지지 않으면 자녀들의 학력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 학원에 보내야 하는데, 읍.면지역에는 그런 상황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책을 세운 뒤에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대책도 없이 예산만 삭감해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결위 차원에서 이 예산을 부활시키겠다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에 들어갈 예정인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내려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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