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도당국 '부동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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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도당국 '부동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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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위 예산안 처리...행사성 경비 증액에 도당국 '부동의'
14일 본회의서 최종 판가름될 듯...道-의회 '예산갈등' 격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동우)가 11일 새벽 5시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벌였으나 제주도 당국이 계수조정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부동의'를 표하고 나서면서 도당국과 의회간 '예산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10일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 차수변경을 통해 11일 새벽 5시까지 마무리한 후 세출예산에서 총 255억5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그러나 의결과정에서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은 삭감된 예산을 갖고 언론사와 민간단체 등에 증액된 행사보조성 경비, 무상급식, 복지안전위원회 및 문화관광위 소관 일부 증액 예산 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일부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겠다는  '부동의'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관례상 예결위에서 '부동의'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나, 이날 차우진 실장의 부동의 입장 표명은 우근민 제주지사와의 교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오는 14일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제주도 당국과 의회 간 '예산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처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그런데 이날 도의회 예결위는 총 2조8553억원 규모의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고 세입부분에서 10억9750만원을, 세출부분에서 255억58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삭감된 예산을 보면 우선 강정지구 도로개설공사 9억원, 강정그린홈보급사업 7억원, 강정마을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10억원 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예산 61억여원이 전액 삭감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Pool 예산) 등도 당초 상임위에서 의결한대로 일률적으로 삭감됐다. 삭감 예산 대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유지됐다.

다만 중국인 관광객 유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우근민 지사가 역점시책으로 내놓은 중국관광객 전문음식점 건립 관련 예산은 상임위에서 1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가 이번 예결위 심사에서는 7억원이 증액됐다.

삭감된 예산을 갖고 증액편성하는 부분에서는 우선 무상급식 예산이 당초 30억원에서 20억원이 추가 배정된 것이 특징이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의 재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내년부터 제주도내 전 공립.사립 유치원과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의 무상급식이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어린이집 원생들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난해 보인다. 그러나 증액된 예산들을 보면 원칙과 기준이 크게 흔들렸음을 알 수 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는 제주도가 편성한 풀 사업비를 놓고는 긴축재정 기조에 위배된다며 시책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했는데, 이 삭감한 예산을 갖고 읍.면.동 시책업무추진비와 읍.면.동 행사지원경비로 대거 증액 편성했다.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은 문제가 있다면서, 도의회 스스로 또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는 풀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증액시킨 것이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도 삭감된 예산을 갖고 지역별 도로개설 등의 사업비로 대거 증액시켜 '지역기 챙기기'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문환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에서는 제주도당국이 일률적으로 30-50%씩 일괄 삭감했던 행사성 예산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증액 편성했다.

특히 언론사의 각종 스포츠행사 대회는 대부분 올해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증액 편성해 원칙을 상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민간단체 보조금의 경우에도 행사성 경비에 지나치게 증액 편성했다.

이러한 예산 증액편성의 결과로 인해, 당초 제주도의 '초긴축 편성'의 취지는 완전히 흔들리게 된 것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4일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의결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도의회는 14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예결위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한 우 지사의 '동의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당시 김태환 지사는 직접적 부동의 표시는 아니었으나,  "행사성 경비를 증액시킨 것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 예산안이 부결돼 재심사되는 일이 있었다.

이미 차우진 실장으로 하여금 예산 증액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 우 지사가 14일 예산안 처리 때 도의회의 심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다시 초강수를 둘지, 예산안을 둘러싼 제주도당국과 도의회간 갈등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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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10-12-11 12:22:06 | 222.***.***.183
새로운 도정에서 유일하게 잘한 일을 한 것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