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서 제주 신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가 사실상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는 최근 뉴스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개최준비에 따른 예산 확보 실패, 이 두가지는 제주사회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왜 안됐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가지로 갈린다. 그 중 하나가 정부의 '제주 홀대론'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도정의 중앙절충 능력의 문제'란 지적이다.

첫번째, 제주 홀대론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일련의 행보에 있어 여러가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특히 신공항 건설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 집권 초기 현 공항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본 후 생각해보자는 신공항 건설에 대한 부정적 의견 표출로 한 때 논란을 사기도 했으나, 지난해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에서는 신공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됐다.

그러나 정작 국토해양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서는 제주 신공항 건설 타당성 조사계획이 쏙 들어갔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매우 불투명해진 것이 사실이다. 정부와 여당이 제주에 대해 홀대해도 너무 홀대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준비에 필요하다며 제주도당국이 요청한 949억원도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됐다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회복됐었는데, 최종 처리과정에서는 20%도 안되는 165억원만 계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가 한나라당 단독으로 이뤄지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숙고되지 않았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최초 예산편성 때 이 사업비를 대거 삭감했던 정부에 문제가 있었다.

WCC 지원특별법까지 제정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 같이 했던 정부가 정작 예산지원에서는 '전폭'은 커녕 최소한의 지원에도 인색해 하는 이중적 모습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왜 안됐을까?'라는 물음의 두번째로 제기되고 있는 우 도정의 중앙절충 능력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이 표출되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적 예로 '신공항 건설' 문제를 들고 있다. 지난 우 지사의 기자회견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제4차 종합계획에 신공항이 포함된 것이냐 하는 문제의 진위를 놓고 우 지사는 '언론보도'에 있어서의 문제를 들었지만, 발언의 뉘앙스는 제주 신공항 건설계획이 4차 계획에 포함된 것처럼 전해졌다.

중앙절충을 함에 있어서 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던 이러한 해프닝이 발생한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상의 '오해'가 아니라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의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신공항 건설기획단이 민선 5기들어 폐지되면서부터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기획단이 사라진 후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우 지사의 기자회견은 국회 질의답변과정에서 도출된 답변서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라 할 수 있다.

세계자연보전총회 예산 문제의 경우 뒤늦게 예산확보 필요성에 대한 설득논리와 분위기 조성은 잘 됐다고 볼 수 있으나, 애초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기에 앞서 정부를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공고 있다. 

어쨌든 우 도정 출범 첫해 제주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삐걱거리고 있다. 비단 신공항 문제와 세계자연보전총회 예산문제만이 아니다. 영리병원 조항을 뒤늦게 삭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연내 국회 처리가 될지도 미지수다.

일련의 주요 현안의 차질은 정부의 제주 홀대 때문일까, 아니면 현 도정의 중앙절충 능력의 문제일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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