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 사무처의 존속 기한을 오는 2016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안에 제주도지원위 사무처 관련 예산은 내년 6월30일까지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지원위 사무처는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됐다. 지원위 사무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원체계 구축 및 추진계획 시행, 국제자유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원위 사무처의 내년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4억8900만원 감소한 3억8700만원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44% 수준이다.
삭감폭이 가장 큰 부분은 운영비로, 지난해 4억8200만원에서 3억2400만원이 줄어든 1억5800만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여비는 5700만원, 업무추진비는 1000만원, 직무수행경비는 5700만원, 연구개발비는 3000만원이 줄었다. 인건비만 100만원 늘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이는 제주특별법 상 사무기구의 존속 기간이 2006년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임에 따라 내년 6월30일까지의 소요 비용만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시점에서 지원위 사무처의 본래 역할이 모두 완료됐다고 보느냐?"고 따져 묻고는, "제주도지원위원회 핵심추진사업의 진행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개선이나 권한이양 및 특례부여에 관해서도 개별부처가 분산 추진하는 것보다, 지원위 사무처에서 통합 추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면서 "또 추진 중인 핵심 프로젝트의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협의 및 사업 진행을 통합.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업무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무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원위 사무처의 존속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지난 7월1일 사무기구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지 못한다면 핵심추진사업들이 더 늦춰지게 된다"며 "결국엔 지원위 사무처 운영됐던 의미조차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지원위 사무처 존속을 전제로 최소 올해 수준인 4억8900만원의 예산이 내년에 편성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