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공직사회 반발..."공무원을 뭘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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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공직사회 반발..."공무원을 뭘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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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원희룡 지사 허언에 속고 기만당해" 규탄
"소통정책, 성평등 채용심사 통과사유 납득 안돼"
"채용사유 밝혀라..감사위 채용과정 특별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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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1일 제주도 개방형 직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에서 개방형직위로 신설된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결과, 공모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소문이 무성했던 인사들이 줄줄이 임용된 가운데, 공직사회가 원희룡 지사를 정면 비판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개방형 직위 임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을 무엇으로 보는가"라며 원 도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임기범 전공노 부위원장을 비롯해 전공노 제주지역본부의 김충희 본부장, 강문상 정책위원장, 김봉호 서귀포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사무관(5급) 이상 36개 자리에서 실시되고 있는 개방형 직위 공모가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 처럼 사전에 내정된 인사들을 줄줄이 임용하고 있는 문제가 집중 지적됐다.

특히 최근에 임용된 소통혁신정책과(3급)과 성평등정책관(4급)에 대해서는 과거 도정시절 경력과 '전문성'의 문제를 들며 채용심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공노는 먼저 "전공노 차원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일어나는 논공행상식 인사를 비롯한 공직내부의 인사비리를 막기 위해 6.13 지방선거 이후에 원희룡 지사 및 총무과 면담을 통해 합리적 인사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원 지사의 허언에 속아 공무원조직이 이처럼 기만당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전공노는 이어 "원 지사는 전공노와의 면담시 외부개방형은 IT분야 등 전문분야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항간에서 우려하는 선거공신을 분야에 제한적으로 챙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임명된 자를 볼 때 원 지사의 단언에 신뢰를 갖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농고는 또 "나아가 이는 제주도민, 제주도의회 및 공무원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 이번 개방형 직위 공모와 관련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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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1일 제주도 개방형 직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임기범 전공노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우선 개방형공모제가 '36개' 자리가 맞는지에 대한 원초적 의문을 제기했다.

최초 제주도정은 5급 이상 36개 직위에서 개방형 공모를 한다고 밝혔는데, 이 수치는 전국 시.도에서 서울시 다음으로 많은 것인데다 실제적으로 더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노는 "도청 홈페이지를 보면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고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본부는 3급자리인 서울본부장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사무관 이상 임기제공무원 4급 1명, 5급 2명을 채용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공모제를 통한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을 채용한다면 앞으로 몇 자리가 더 채용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해 제대로 심사했는가"라며 채용심사 과정의 미심쩍은 부분도 집중 제기됐다.

전공노는 "미래전략국장(3급)과 디지털융합과장(4급)은 민선 6기 임기제공무원으로 민선 7기에서 사실상 승진과 함께 개방형으로 전환되면서 채용심사를 했는지 승진심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소통혁신정책관(3급)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에서 '폴리널리스트'라 부르고 있다"면서 "그의 공무원 경력은 원희룡 도지사가 적폐라 하는 전 도정에서 정책특보를 했는데, 이러한 공무원 경력이 소통혁신정책관의 채용심사에 합당한지 의문을 갖을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전공노는 이어 "성평등정책관(4급)인 경우 언론학 석사의 학력과 기자 경력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 또한 성평등정책관의 채용심사 기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성평등정책'과 관련한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공노는 "사무관 이상의 고위직을 채용하는 개방형공모제 대상 지역이 전국임에도 지금과 같이 인재들이 신청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면서 "전국의 능력 있는 인재가 원희룡 지사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조직에서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일과 상관없이 선거개입을 통해 진급한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라며 "젊은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해 진급하기 보다는 선거에 뛰어들어 진급하는 것이 빠르겠다는 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그러면서, "원 사는 자신이 임명해 제주시 인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전 제주시장의 뒤를 이어 제주도청 마저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이러한 채용실태를 보고 있는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30년 이상 묵묵히 제주도민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많은 6급을 비롯한 7급이하 공 무원들은 마음의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특히 6급 공무원은 승진과 관련해서는 가족과 후배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떨궈 한숨을 내쉬고 있다"고 전했다.

전공노는 "행정시 공무원은 도청은 인사잔치를 하면서 행정시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소외를 받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힘들어 한다"면서 원 지사에게 개방형 직위의 정확한 수를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본인이 약속 했듯이 선거공신 인사는 즉시 면직 시켜라"고 촉구했다.

소통혁신정책관과 성평등정책관 등 최근 임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채용된 자들에 대해 심사기준 및 채용사유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공노는 감사위원회에 채용의 전 과정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행할 것도 촉구했다.

전공노는 "원 지사는 우리 도민, 제주도의회, 공무원을 무엇으로 보는가. 작금의 상황은 몇 명의 입신을 위해 70만 제주도민에게 실망을 주고 공무원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서 "원 지사는 과오를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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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가 1일 제주도 개방형 직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공무원노조는 개방형직위를 통해 공직에 들어온 선거공신들이 스스로 물러날 것과, 개방형직위 확대 등에 있어 공직내부의 토론 등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거공신 인사를 면직할 것을 요구했는데, 대상자가 몇명인가'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노조는 "현재 채용되신 분들의 양심에 비춰, 선거공신으로 채용됐다면 스스로 물러나던가 면직해야 한다"면서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신상'을 이유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기자회견문에 거론된 이들이 선거에 개입됐다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어느정도 개입했는지 판단할건 아니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향후 개방형할때 조심하고,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공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직 내부 소통과 의견수렴도 있어야 하는데 (이번 확대 과정에서)그런게 전혀 없었다"면서 "공무원 내부의 소통과 토론을 통해 이 자리가 객관적으로 개방형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지정해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내부 인사도 개방형 공모제 지원이 가능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도지사 면담에서도 꾸준히 요구했고, 지사는 흔쾌히 답했다"면서 "그런데 몇자리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몇분이나 공모했는지 의문이다. 인사라는게 내정자가 있다면 응모하기가 불편하다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를 제주만 국한됐다 보지 않는다. 직업공무원제 근간 흔드는 중대차한 문제"라면서 "오늘은 우리 입장 알리는 기자회견 형태로 진행됐지만 중앙 차원에서 이를 주시하고 중앙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전공노제주본부 개방형직위 공모 관련 기자회견문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을 무엇으로 보는가 !

존경하는 제주도민과 제주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800여 조합원 여러분!

우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전공노 제주본부’)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허언에 속아 공무원조직이 이처럼 기만당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 전공노 제주본부는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일어나는 ‘논공행상(論功行賞)식 인사’를 비롯한 공직내부의 인사비리를 막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이후 제왕적인 도지사의 권한으로 인사권 남용, 특별채용 비리 등 고질적인 인사비리를 막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8년 6․13 지방선거이후에도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하여 원희룡 제주도지사 및 총무과 면담을 통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 원희룡 도지사와 전공노 제주본부는 2018년7월25일, 2018년8월21일 양일간에 거쳐 ‘개방형공모제’36자리 확대와 관련한 면담을 가졌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그 자리에서 직업공무원조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개방형공모제’의 확대를 폐기할 것을 적극 요구하였으며 ‘직위공모제’를 통하여 공무원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원희룡 도지사는“외부개방형은 IT분야 등 전문분야에 제한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항간에서 우려하는 선거공신을 챙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의 말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전공노 제주본부에서 요구한‘직위공모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도청에 사무관 진급자가 많아 ‘개방형공모제’를 시행한다는 의견에 행정시에서 형평성 있는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원희룡 도지사의 말과 표현에 믿음을 갖고 ‘개방형공모제’가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래는 마음으로 면담을 마무리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임명된 자를 볼 때 원희룡 도지사의 단언에 신뢰를 갖을 수 없다. 나아가 이는 제주도민, 제주도의회 및 공무원 전체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 전공노 제주본부는 원희룡 도지사에게 묻는다.

첫째, 개방형공모제가 진정 36자리가 맞습니까?

도청 홈페이지를 보면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고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특히 서울본부는 3급자리인 서울본부장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사무관 이상 임기제공무원 4급 1명, 5급2명을 채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공모제를 통한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을 채용한다면 앞으로 몇 자리가 더 채용될 것인지 알 수 없다.

둘째, 임용 기간도 채우지 않고 사표 낸 자를 다시 채용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당키나 합니까?

민선7기 공보관은 민선6기 공보관 이였다. 임기가 수년 남아 있음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희룡 도지사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재임용되었다. 이것은 과거 원희룡 도지사가 물리치겠다는 적폐에도 없었다. 지금껏 제주도지사 선거 중 이처럼 공무원 윤리를 짓밟은 최악의 사례는 없었다.

셋째, 개방형공모제 신청자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였습니까?

미래전략국장(3급, 44세)과 디지털융합과장(4급, 39세)은 민선6기 임기제공무원으로 민선 7기에서 사실상 승진과 함께 개방형으로 전환되면서 채용심사를 했는지 승진심사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통혁신정책관(3급)은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인기협)에서 ‘폴리널리스트’라 부르고 있다. 그의 공무원 경력은 원희룡 도지사가 적폐라 하는 전 도정에서 정책특보와 투자진흥관을 하였다. 이러한 공무원 경력이 소통혁신정책관의 채용심사에 합당한지 의문을 갖을 수밖에 없다. 

또한 성평등정책관(4급)인 경우 언론학 석사의 학력과 기자 경력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것 또한 성평등정책관의 채용심사 기준을 어떻게 통과 하였는지 납득할 수 없다.

○ 사무관 이상의 고위직을 채용하는 ‘개방형공모제’대상 지역이 전국임에도 지금과 같이 인재들이 신청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전국의 능력 있는 인재가 원희룡 도지사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채용이 아닌 승진이 이루어지고, 선거운동 참여자가 다시 재임용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 임용되는 이 사태를 보면 누가 제주의 발전을 위해 신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또한 공무원조직에서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일과 상관없이 선거개입을 통해 진급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 젊은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해 진급하기 보다는 선거에 뛰어들어 진급하는 것이 빠르겠다는 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자신이 임명하여 제주시 인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전 제주시장의 뒤를 이어 제주도청 마저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 이러한 채용실태를 보고 있는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0년 이상 묵묵히 제주도민의 손과 발 역할을 하는 많은 6급을 비롯한 7급이하 공무원들은 마음의 큰 상처를 받고 있다. 특히 6급 공무원은 승진과 관련해서는 가족과 후배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떨궈 한숨을 내쉬고 있다. 특히 행정시 공무원은 도청은 인사잔치를 하면서 행정시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소외를 받는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힘들어 한다.

○ 전공노 제주본부는 원희룡 도지사에게 답변을 요구한다.

첫째, 외부에서 들어올 정확한 공무원 수를 공개하라!

둘째, 본인이 약속 했듯이 선거공신 인사는 즉시 면직 시켜라!

셋째, 채용된 자들에 대해 심사기준 및 채용사유를 명확히 밝히라!

넷째, 감사위원회는 채용의 전 과정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행하라!

○ 원희룡 도지사는 우리 도민, 제주도의회, 공무원을 무엇으로 보는가?

원희룡 도지사는 6․13 지방선거, 도의회, 강연, 전공노 제주본부와의 면담 등 수 많은 자리에서 ‘개방형공모제’는 제주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올 것이며, 결코 선거공신은 임용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하지만 작금의 현상은 그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몇 명의 입신을 위해 70만 제주도민에게 실망을 주고 공무원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과오를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

2018. 10.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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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2 2021-02-05 13:25:47 | 1.***.***.65
5급시험봐서 하루아침에 출세한 사람들이나 개방형 공무원이나 다 똑같다. 직급사회다 보니 위에서 군림하는거 익숙해지고 능력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선진국 논문같은거 베껴 자기실적만들고...세월갈수록 입싸움능력만 늘고...쯧쯧
자기들이 똑똑하다 생각하니 국민들을 더 함부로 보고 앞에서는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나라가 어찌되려는지...

ㅉㅉㅉ 2018-10-02 10:02:39 | 122.***.***.43

작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는 커녕, 반장선거 당선된 초등학생이 엄마에게 상장을 자랑하듯 임용장을 내보이며 자기자랑 하기 바빠 보이는 임용자도 있네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고, 높은 직위에 있을 수록 겸손이 미덕인데...

도민주권힘이다 2018-10-02 09:40:28 | 180.***.***.227
요즘제주도청을비롯하여행정사각지대로변모하고있다.
선거공신들이등용하면서도내공직자들이내부길등은물론일하지않아도누가일좀하라는지시가없다고한다. 도지사를비롯한양행정시장이행정을몰라서지시를못한다는공직내부애기다.
그런와중에선거공신들이대거채용하면서어떻게행정을알아서지휘하겠는가공직내부애기다
큰일이다. 빨리지방자치부활하지않은면저주도민들만피해가막심하다.
원도지사를끌어내릴방법은없는지공직자와시민단체등도민들이힘을합할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