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건설되면, '부동산 지옥 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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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공항 건설되면, '부동산 지옥 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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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릴레이 기고] (5) 김평선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사무국장

2010년 전후부터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헬조선은 우리 사회가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신분제가 고착화된 사회라는 점을 비꼬고 있다.

최근 갑질 논란은 우리 사회가 헬조선임을 더욱 더 강조하고 있다. 제주도는 ‘헬조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국제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존스 랭 라살(Jones Lang Lasalle)이 용역을 받아 제시한 2000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부동산 개발을 위한 개발계획을 드러냈다. 그 후 17년이 지나도 정부와 제주도는 여전히 부동산 개발 계획을 지속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은 이러한 부동산 개발의 정점이 될 것이다.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제주도민이 걱정된다는 것인지 자신들이 잘했다고 선전하는 것인지 그 진위를 알 수 없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발표를 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증 제주도 16.45%, 서귀포시 17.23%로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전국 1위를 자치했다. 제주도의 상승률은 2015년 9.2%였으나, 제2공항 건설이 결정된 2016년 19.35%로 껑충 뛰었다.

이후 상승률이 다소 주춤했다지만, 제주도는 3년째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개발업자와 돈 있는 사람들에겐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삶의 터전으로 삼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도민에겐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우선 과잉관광으로 인해 주거권 침해와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스페인 유명 관광지 팔마는 아파트 임대료가 치솟아 휴가철 관광객에게 아파트 임대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팔마는 마요르카 섬에 있는 항구도시로 유럽의 '하와이'로 불리기도 한다. 팔마 아파트 중개 사이트(thinkspain.com) 판매 가격을 보면, 110㎥(33평) 펜트하우스 가격이 259,500유로(한화 3억 4천200만원)에 달한다.

최근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팔마 시(市)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팔마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과잉관광에 따른 문제로 거론되고 있어 제주도 역시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제주 노선의 확대와 관광객 증대는 제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문제는 고스란히 제주도민이 떠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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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평선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사무국장
제2공항 건설 계획으로 인해 제주도내 숙박시설 과잉건설을 부추겼고, 이에 따라 임금체불 등 경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또한 과잉건설은 경제개발을 위한 민간자본의 몫을 빼앗고, 공공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집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지가 상승과 이에 따르는 대출증가는 민간 기업의 건전한 투자 기회를 박탈시키며, 공공기관의 SOC 계획 등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김평선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사무국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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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018-05-05 08:18:26 | 121.***.***.206
이 사람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사견을 확신을 가지고
공론화하면 안되지요
자기 할 일 만 하지
깝깝네요


도민 2018-05-02 20:52:12 | 125.***.***.243
등ㅅ아 2공항때문에 숙소늘어 나시냐
관광객 많이들어오니깐 늘어난거지 바부 아닌가?
누게가 축으리난 기고는 쓰고 알고나 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