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의 택배물류 비용이 도서.산간지역에 해당되는 획일적 '특수배송비' 부과 관행으로 인해 육지부의 3배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로 보낸다고 하면, 실질적 물류비용 추가 소요분 산정없이 '특수배송비'라는 명분으로 보통 단가보다 두배 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23일 '제주도민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제주지역의 2016년 기준 제주도민들이 연간 부담하는 택배물류비는 12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 1인당 연간 48만원 정도의 택배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택배요금 부담액은 육지부와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택배차량 선박운임의 경우 일반화물차량 요금표에 의해 평일과 공휴일, 공차와 적차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통 4.5톤 적차의 경우 대당 36만~50만원 내외의 요금이 적용된다.

연구자는 "택배 상자 당 실제 해상운송비를 추산하면, 보통 1000상자의 화물을 실어 나르므로 대략 500원정도인 것으로 추산되므로 실제 해상물류비보다 훨씬 과다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특수배송비'이다.

2016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택배요금의 단가를 '2318원'으로 설정할 경우, 제주지역은 특수배송비 명목으로 건당 4000원의 요금이 추가로 붙는다.

즉, 육지부에서는 건당 '2318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제주도에서는 '6318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배송비 단가의 산출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없다. 업체들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금액인 셈이다.

제주지역 연간 택배 물류비 총액은 1292억원으로 산정됐는데, '제주도가 육지였다면'이라는 전제에서는 474억원이면 된다.

무려 3배 가까이 더 비싸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해상운송비 현실가를 고려할 때 적정한 연간 택배비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576억~679억원'으로 산정했다.

그는 "아무런 공식 기준도 없이 실제 해상물류비보다 높은 특수배송비를 부과하는 관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과다한 특수배송비 문제가 해결되려면 정부차원의 관심과 제주도민들이 소비자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수배송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적정한 특수배송비 산정 및 권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승철 박사는 "도서지역이나 산간벽지에 택배물건 배송시 추가비용이 소요되므로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택배업체 자율적으로 책정된 특수배송비는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000원'이라는 특수배송비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된 측면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적정금액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박사는 이어 "전국 특수배송지역을 정하고, 해상운송에 따른 적정한 해상추가 비용이 아닌 과부담 비용을 산정해 이 부분을 국가가 전 국민 택배행복권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화 및 제도 시행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