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의 활동결과 근본적 결함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촉발된 '거짓말'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8일 논평을 내고, "거짓말은 반복해도 거짓말일 뿐이다"면서 전날 발표된 제주도의 '해명자료'를 정면 반박하며 비판했다.

원 지사가 방송 인터뷰에서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게 아니라는 검토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는데 이걸 언제까지 늦출 겁니까?"라고 한 발언에 대해 제주도가 "1월5일자 방송예정일에 맞춰 한 예측발언이었다"고 해명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활동기한 연장거부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는 어떠한 결론도 내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 종료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원 지사는 결론이 난 것처럼 확신한데다, 제주도는 1월 5일 이전에 국토부에서 '문제 없음'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범도민행동은 "거짓말 향연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진실이 드러났다"면서 "새로운 파국을 의미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린 것은 공보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원지사의 ‘관련발언’이 앞으로 있을 상황을 미리 예고하고 있음을 알려준다"면서 "즉, 예정된 방송일시에 즈음하여 언론보도나 국토부가 검토위원회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으로, 이는 그냥 예측이 아니라 국토부와 언론보도의 행위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범도민행동은 "결국 내년 1월 5일 전에 국토부는 검토위원회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을 검증했는데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할 것임을 원 지사는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토위원회가 강제 종료돼서 결과가 없는데 검토위원회 이름의 결과 보고서가 어떻게 존재하겠는가"라며 "만약 국토부에서 '검토위원회' 이름으로 결과보고서가 온다면 있지도 않은 결과가 어디에선가 만들어져 통보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도민행동은 "결국 국토부는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키려고 미리 계획했고 13일 검토위 회의 전에 근본적인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보실의 공식 확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진 셈이다"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와 제주도는 서로 공모하에 검토위원회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고 이를 위해 강제종료시킨 다음 제주도에서 제2공항 추진계획을 발표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범도민행동은 "결론적으로 검토위원회는 국토부에 의해 파행적으로 강제 종료됐기에 어떠한 결론도, 권고안도 없이 해산됐다. 공식 결과는 없다"면서 "이것이 팩트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보고서는 ‘결과’없는 유령보고서가 될 것이고 제주도정은 유령보고서를 읽는 허수아비가 될 것"이라며 "국토부의 ‘유령보고서’는 새해 벽두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갈등과 파국의 시작을 의미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논평 전문] 

거짓말은 반복해도 거짓말일 뿐이다 

- 국토부의 유령보고서 중단하고 검토위를 즉각 재개하라 -

지난 26일,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 검토위원회가 근본적인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거짓말을 했다. 제주제2공항범도민행동은 이에 대해 비판논평을 냈고 공보실에서 해명자료가 나왔는데 주옥같은 문장에 내용 또한 가관이다. 그러나 거짓말 향연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진실이 드러났다. 새로운 파국을 의미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린 것은 공보실이다. 한 대목 한 대목 반박한다.

□ 12월 27일자 JIBS 뉴스에서 방송된 ‘제2공항 관련 발언’은 모든 발언의 시간기준을 2019년 1월 5일 방영예정인 신년대담에 맞추어 달라는 방송사의 요청에 따른 예측발언이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녹화를 할 당시 방송사에서 방송예정일에 맞춰 발언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 당사자인 인터뷰 시점을 헷갈리지 말고 말해달라는 취지이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원지사가 신년대담에 초청받은 이유가 무슨 ‘예언’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ㅇ ‘관련 발언’은 언론보도, 국토부의 통보일정 취소 등을 감안했을 때, 예정된 방송일시에 결론이 확실시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팩트는 12월 13일 검토위원회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지도 못하고 권고안도 없이 국토부에 의해 강제 종료됐다는 것이다. 언론보도나 국토부의 통보일정 취소 등을 감안하면 원지사의 거짓말이 사실로 뒤바뀌는가?

- 오히려 이 문장은 원지사의 ‘관련발언’이 앞으로 있을 상황을 미리 예고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즉, 예정된 방송일시에 즈음하여 언론보도나 국토부가 검토위원회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걸 말해준다. 원지사의 관련발언은 그냥 예측이 아니라 국토부와 언론보도의 행위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결국 내년 1월 5일 전에 국토부는 ‘검토위원회가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을 검증했는데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할 것임을 원지사는 알고 있다는 것이다.

□ 국토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로 정해진 검토위 활동을 마치고 추가적인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 문장 자체가 비논리적이다. ‘검토위 활동을 마치고’ 추가적인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 검토위 활동을 마쳤는데 추가적인 연장을 왜 논하는가? 검토위 활동을 마친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연장을 거부한 것이다. ‘추가적인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강제 종료시킨 것이다.

ㅇ 현재,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도는 국토부 측에 검토위 결과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중입니다.

- 검토위원회가 강제 종료돼서 결과가 없는데 검토위원회 이름의 결과 보고서가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만약 국토부에서 “검토위원회”이름으로 결과보고서가 온다면 있지도 않은 결과가 어디에선가 만들어져 통보되는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 12월 21일 도의회 현안질문에서 밝혔듯이 국토부가 제주도에 통보하러 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취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ㅇ 아울러 국토부가 검토위 활동 종료와 함께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미루어 짐작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공보실은 국토부가 ‘검토위 활동 종료와 함께 사실상 결론을’내렸고 그 결론을 통보하러 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공식 확인해줬다.

- 국토부가 내려와서 결과를 통보하려 했던 장소와 시간은 20일 예정됐다 취소된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이하 범도민추진협의회) 전체회의다. 이 회의에는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인 김용석국장이 참석해 2019년 제2공항 추진계획을 설명한다고 돼있었기에 공보실이 제주도에 통보하러 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당사자는 김용석 국장이 분명하다.

- 그런데 이 범도민추진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공문발송일이 검토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2일이었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검토위 활동종료와 함께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면 12일에 이미 검토위원회의 결론을 어떻게 할지 국토부 자체적으로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 결국 국토부는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키려고 미리 계획했고 13일 검토위 회의 전에 근본적인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일 13일 검토위 회의는 본격적인 쟁점사항을 검토하여 쟁점목록을 확정하려 한 날이었다.

- 공보실의 공식 확인을 통해 진실이 밝혀진 셈이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서로 공모하에 검토위원회의 결론을 내리고 있었고 이를 위해 강제종료시킨 다음 제주도에서 제2공항 추진계획을 발표하려고 했던 것이다.

□ 제주도는 국토부로부터 보고서를 받는 즉시 도민에게 공개할 것입니다.

ㅇ 제주도는 결과에 대한 통보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 다시 말하지만 검토위원회는 국토부에 의해 파행적으로 강제 종료됐기에 어떠한 결론도, 권고안도 없이 해산됐다. 공식 결과는 없다. 이것이 팩트다. 국토부의 보고서는 ‘결과’없는 유령보고서가 될 것이고 제주도정은 유령보고서를 읽는 허수아비가 될 것이다. 국토부의 ‘유령보고서’는 새해 벽두에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갈등과 파국의 시작을 의미하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년 12월 28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홍창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