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시장 "조사결과, 저도 깜짝 놀라...정책에 반영할 것"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이날 원탁회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민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주교통, 시민에게 길을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에서 쟁점 현안인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매우 찬성한다'(54%), '찬성한다'(32%) 등 찬성 의견이 8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차고지증명제는 내년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도의회는 "동(洞)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차고지증명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고 주민 불편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앞당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부결했다.
그런데 이번 원탁회의에 참가한 시민들의 생각은 도의회의 입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회의에 참가한 시민들은 차고지증명제 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불편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차량보유과세, 주차비, 불법 단속 등에 대한 의견을 묻자, '매우 감수할 수 있다'(23%), '감수할 수 있다'(58%)고 답했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10일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원탁회의 토론결과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86%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온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다"면서 "원탁회의에서 제시된 차고지증명제를 비롯한 교통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시장은 또 지난 6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강성의 의원이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은 세대수에 맞게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 한 상태이고 주변의 공영주차장도 넉넉하지 않아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지적하며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고 시장은 "이것저것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한 후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하기 어렵다"면서 차고지 증면제는 큰 틀에서 확정지어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고 시장은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2019년 상반기에 반드시 차고지 증명제가 제주도 전역으로,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고지증명제는 차고지(주차장)를 확보하지 못한 시민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자동차 증가를 억제시키는 실효적 효과가 크다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생계 수단으로 하는 저소득층의 자동차 보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 등에 대한 대안이 없어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테이블당 10명씩 10개팀을 구성하고, 테이블마다 퍼실리테이터가 1명씩 배치된 가운데 진행된 1차 토론에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불법주정차(32%), 대중교통 체계문제 (29%), 주차면 부족(18%) 등의 순으로 제시됐다.
이어 2차 토론에서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자가용 운행억제 및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40%), 주차장 확보(21%), 과세 및 범칙금 강화(14%)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가용 억제 및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교통량 고려한 버스노선 개편'(40%)과 '마을버스 신설'(16%)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주차면 확보 방안으로는 '공공주차장 확보'(28%), '상가 및 아파트 주차장 개방'(22%) 등을 언급했다.
과세.범칙금 강화에 있어서는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3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25%)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