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의원 영리병원 개원허가 촉구 논란...그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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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의원 영리병원 개원허가 촉구 논란...그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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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광 도정질문 "불허할 경우 책임질 자신 있나?...공론조사 합당하나?"
"도지사가 책임질 일 아닌데, 왜 결정 머뭇?...불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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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던 중국자본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 '불허' 권고가 이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녹지병원은 정부의 (사업계획서)승인을 받아 진행됐는데, 제주도가 불허한다면 100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것"이라며 개원허가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숙의민주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불허'로 결론이 났고, 원희룡 도정도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다시 '개원 허가'를 요구하며 반전을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춘광 의원은 19일 열린 제36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녹지병원 개설허가 여부를 놓고 "불허할 경우 법률적으로 (중국 녹지그룹 측을)이길 수 있느냐"며 사실상 개원 허가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저는 영리병원을 짓는것에 반대한 사람이다. 한라산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서귀포 앞바다인데 그 허리를 싹둑 잘라버려서 시멘트로 도배해 버렸다"면서 "병원개설허가 하느냐 마느냐는 지사님이 책임질 일이 아닌거 같은데 머뭇거리는 이유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측(녹지)이 법률자문단, 로펌들을 만나고 있고, 거기서 검토결과 이상봉 의원이 발의한 숙의형조례가 11월15일 제정됐기 때문에 8월 신청한 녹지병원 개설허가는 (공론조사)대상이 아니라고들 한다"고 피력한 후, "숙의형 민주주의에 공론 조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라며 '공론조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역주민들이 화가 나서 '사기당했다'고들 한다. 거기에 대해 법률적 검토 들어갔다"면서 "녹지에 1000억 물어주는거야 반대 여론이 높으니 감내해야겠지만 토지반환소송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화살을 중앙정부로 돌려 "문재인정부가 영리병원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왜 우리 제주도가 실험대상이돼 감내해야 하나"라면서 "어떻게 책임질건가. 공론조사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불허할거 아닌가. 아니면 아직도 허가할 수 있는게 남아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공론화 위원회 결정 최대한 존중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녹지그룹은 이미 벌만큼 벌고, 허가를 안하면 춤을 출 것"이라며 "병원의 병자도 모르는 부동산업자에게 병원을 지으라 했으니, (불허 결정은)지사님이 돈을 더 벌라고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주는 거다"라며 불허결정을 내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제주도가 (병원을)하라고 해서 지은 것을, 이제와서는 하지 말라고 한다면, 법적다툼에서 패하는 것은 일반 상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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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원 지사는 "지적한 내용들이 다 맞는 내용들이고, 공론화 과정에서 제시됐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대4로 불허 권고가 나왔다"며 어쩔수 없음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적어도 도민 여론조사 붙일때 영리병원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안될 경우의 파장도도 중요하다"면서 "여론조사를 할때 '이거(녹지병원) 잘못되면 1000억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끝나고 나서 들은 이야기는, 토론에서 반대측이 '소송 걸려도 원희룡 지사가 유능한 변호사라서 다 이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더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어쨌든 우린 대한민국 살고 있고, 제주도 소중한 가치 지키는게 중요하다"면서 "지사님 꿈이 다음에 국가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겠지만, 제주도는 (영리병원이)발등의 불이다. 감안하고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의 발언은 비록 서귀포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행한 발언이라고 하나,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도출된 결론인 '도민의 뜻'을 무시 내지 폄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의 발언을 두고 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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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9 15:47:33 | 110.***.***.218
민주당 도의원님들. 갈수록 태산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