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부작용 최소화 방향 보완하며 존속해야"
최근 제주에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무사증을 이용해 대거 입국한 것을 계기로 불거진 일각의 무사증 제도 폐지주장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도정정책협력회의 자료를 통해 난민증가에 따른 무사증 제도 폐지 여론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
무사증제도는 지난 2002년 5월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방화, 자유화를 지향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에 따라 도입됐다.
이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가 비자발급 없이 입국이 가능한 도시로 설정됐다. 무사증제도 시행 후 외국인관광객들의 제주방문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중국인관광객들이 크게 몰렸다. 지난해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의 단체관광객 한국관광 금지령을 내리기 직전까지 제주를 찾은 중국인관광객은 연간 200~300만명에 달했다.
물론 무사증 제도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육지부로 밀입국할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늘어났고, 실제 무단이탈을 시도하다가 제주특별법 위반혐의로 체포되는 불법체류자들도 크게 증가했다.
그럼에도 제도의 긍정적 측면의 효과가 컸기에, 불법체류자 및 무단이탈 문제는 차단대책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개선책이 모색돼 왔다.
그러다가 '무사증 제도 폐지' 목소리가 크게 분출된 것은 예멘인들이 무더기 제주도 난민신청을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말레이시아로 탈출했던 예멘인들은 체류기한 연장이 안 되자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체류가 가능한 제주도를 목적지로 택했고, 말레이시아에서 제주도로 오는 직항편을 통해 지난 4~5월 집중적으로 입국을 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90명이 입국했고, 5월 한달에만 436명의 예멘인들이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왔다. 법무부가 6월1일자로 예멘인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면서 이후 예멘인 입국은 차단됐다.
그러나 이미 제주도에 들어온 549명이 무더기 난민신청을 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등을 통해 무사증 폐지 여론이 크게 대두됐다.
지난 9일에는 자유한국당 조경태 국회의원이 무사증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판단은 달랐다.
제주자치도는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는 육지부의 경우에도 난민신청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주도 통한 난민신청은 최근 4년간 전국대비 비중이 평균 5.7%에 불과해 무사증 제도가 난민유입의 직접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난민신청자는 2만3194명으로, 이중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한 경우는 834명에 불과하다.
다만, 올해의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전국 난민신청자 7737명 중 약 12%인 942명이 제주에서 무사증으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멘인 등의 무사증입국이 불허됐기 때문에, 난민 문제를 이유로 무사증 제도 폐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는 조 의원의 무사증 폐지 법률 개정안에 대해, 무사증 제도가 사람,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개방화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불법체류 및 외국인범죄 예방 활동으로 내국인 보호 및 안전보장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속 추진을 위해 무사증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며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등 부작용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