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미국이 망한다는 위기감에 휩싸일 정도이고 세계 모든 국가의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무디스를 비롯한 금융사들이 자신들의 신용도조차 알 수 없는 혼돈의 경제위기가 우리에게도 닥쳐왔다.
오죽이나 경제가 힘들면 중고차를 바꾸는데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정책까지 나올 정도이고 EU국가들이나 일본은 현금으로 쓸수 있는 소비쿠폰까지 국가에서 지급한다고 난리들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경제를 살릴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밑 빠진 독에 물만 붓고 있다면 그 후유증은 더욱 더 큰 경제위기를 낳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그나마 선방하는 곳이 바로 우리 제주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 간에 지난해 높은 감귤가격을 유지했고 관광객도 목표치에 도달할 정도로 많이 오다보니 타 자치단체에 비해 지표상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지역상권의 체감 경기까지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본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경기침체는 이제부터라고 말한다. 그리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안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제위기 속에서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도 한다. 다들 맞는 말이고 뒤짚어 보면 앞으로 다가올 더 힘든 상황에 대해 제주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준비한다면 제주도의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일 것이다. 여기서는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일자리창출이나 자영업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 제안들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가 법의 테두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리해본다. <필자 주> |
제주의 경제적 특성이 제주 경제회생과 고용을 창출한다.
얼마 전 부산 울산 경주 포항지역을 가족들과 함께 여행한 적이 있었다. 메케한 연기와 고층 아파트, 그리고 교통체증이라는 외연적인 문제 만큼이나 지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직격탄 때문인지 공장 근처의 식당들이 어렵다는 이야기 뿐이었다.
대기업과 공장위주로 발전한 대도시의 경우 그 대기업이 위기를 맞이하면 바로 그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다. IMF 때도 제주도가 그나마 피해가 적었던 이유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경제위기에도 나름대로 버티는 이유는 '외부 의존형 경제'이기 보다는 농업과 자영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자생경제'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이런 제주도와 같은 경제구조를 후진적인 경제구조라고 비하하기도 하지만 섬이라는 지역적인 한계와 55만 인구의 소비구조를 감안한다면 오밀조밀한 소규모 자생경제구조가 마치 커다란 홍수를 막아주는 한그루 한그루 나무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러한 제주도의 특수한 경제구조의 특성을 존중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지금의 경제위기를 막아내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있으리라 본다.
#대를 이은 자영업이 경제도 살리고 청년실업도 해소한다
한 번도 안 가본 일본이지만, "일본의 소규모 가내수공업이 몇 대에 걸쳐 세계적인 명품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주도야 말로 저런 게 필요한데..."라는 생각을 많이 해본다.
장사를 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고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을 바라겠지만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지금의 자영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 제주의 지역 상권에는 50대 60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분들의 장사경영노하우만으로는 뭔가가 부족한 게 사실인데 바로 그것이 젊은 아들 딸이 가지고 있는 '신감각과 마케팅기법'이다.
재래지역상권에 새롭게 아들 딸들의 젊은 피가 수혈된다면 훨씬 상권이 활기차고 젊은 소비층의 확산과 인터넷쇼핑몰 홈쇼핑에 못지 않는 첨단 마케팅이 가능해지고 소비자의 입장이던 자녀들의 마인드를 접목시키면 훨씬 친절하면서도 경영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사실 오일장에서 배추장사를 하더라도 나이 드셔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손님이 무거운 배추를 살때 가끔 날라다 주는 경우가 있다. 물건을 산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미안해서 다음부터는 그 점포에 가기가 꺼려지지만 젊은 청년이 그 집 아들이라면서 배추를 날라다 주면 고마운 마음에 그 아들과 그 가게를 다시 한번 더 찾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런지...
이와 같이 제주도에 있는 4-5만개이상의 자영업체에서 '대를 이은 경영'을 추진한다면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에서 이에 대한 제주도의 특단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여러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지만 대를 이은 경영을 준비하는 자영업체에 대해서는 자식들에 대한 청년채용 장려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사실 법적으로 부모자식간에는 고용보험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년 채용장려금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또는 자영업이 많은 제주도의 특수성을 인정한 특수시책으로 부모의 자영업체에 자식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채용장려금을 받도록 지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청년창업지원제도에 대해 위와 같은 자영업의 승계에 대해서도 지원할 있도록 하여 '대를 이은 자영업 승계'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대를 이은 자영업 승계'에 대한 마케팅 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새롭게 대를 잇는 경영자는 기존의 자영업의 틀을 깨고 마케팅이나 유통 등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10년 후 제주를 준비한다는 자세'로 한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교육시켜야만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본다.
# '고용창출 플러스 원' 청년채용장려금을 이용하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그중에 장사가 잘되는 업종이나 업체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감귤이나 관광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경기가 좋을 때 미래를 준비해야만 그 업종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타 지역의 대기업에서는 지금 '일자리 나누기'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제주도 실정에서의 일자리 나누기는 조금이나마 장사가 잘되는 집에서 한사람씩 더 고용하는 방법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당장에 직원을 고용하려면 임금을 비롯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직원고용에 따른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많은 제도를 활용한다면 업체에도 좋고 청년실업자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정부와 제주도에서는 청년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다음의 몇 가지를 지원한다면 청년실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리라 본다.
첫째 각 상인회를 대상으로 청년채용장려금을 홍보하고 상인회단위로 인턴사원을 지원하여 청년채용장려금제도와 고용보험에 대한 서류처리를 담당하도록 하여 자영업자들이 청년채용에 따른 서류로부터 해방시켰으면 한다.
사실 제주도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자채용장려금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정말 어렵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서류처리가 더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청년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서류 처리할 직원을 뽑아야 할 지경이라는 농담을 할 정도인데 각 지역상인회 별로 이 업무를 담당할 청년인턴을 지원한다면 아주 효율적이리라 생각한다.
둘째 중소기업자금 지원 시 전년대비 고용율을 감안하여 우대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자영업체의 경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시 그 업체가 고용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시에 고용을 늘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고용보험가입인원 증가율에 따라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한도비율을 상향하든지 이율을 인하하는 방안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면 고용창출이 실질적인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자영업자들이 피부로 느낄 것이다. 이를 통한 고용창출확대가 가능하리라 본다.
셋째로 정부에서 추진을 계획하는 일자리 나누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정책이 제주도에는 그다지 실효성이 적은 편인데 '고용창출 마일리지제'를 만들어 고용창출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고용창출 마일리지제'는 전년대비 고용보험가입자 증가분과 함께 신규고용자의 고용기간 등을 합산하여 장기고용을 유도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고용업체의 임금이나 4대보험 부담등의 일부를 지방세경감이나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등으로 보존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외국인노동자 고용대체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한때 코리아드림을 꿈꾸고 한국을 찾던 노동자들이 한국의 경기침체와 환율 등의 이유로 귀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보호무역을 경제회복의 방안으로 삼고 있듯이 세계 각국이 다시금 자국 보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체고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제주도에도 약 2000여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3D업종을 꺼리는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열심히 지역경제를 위해서 일한 노고는 인정하지만 청년인력을 비롯하여 도민들로 이 외국인노동자를 대체해 나갈 수 있다면 제주도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 서 지원이 필요하리라 본다.
사실 제주도의 청년실업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임금 때문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했다면 그 임금차이를 어느 정도 보존해 주고서라도 제주도의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의 임금을 자국으로 송금하는데 비해 제주도의 청년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받은 임금을 대부분 제주도내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제 파급효과를 감안한다면 외국인노동자의 고용대체는 지역 내 자영업이나 재래상권의 경제회생에도 도움이되리라 본다.
여기서, 제주도 차원에서는 우선 외국인고용업체에 대해 첫째로 청년채용장려금에 대한 지원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로 1년간의 청년채용장려금지원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1-2년 정도의 일정기간 외국인노동자와 청년채용인원간의 임금차액을 보존해주는 방안을 통해 임금 부담을 감소시켜 주어야 한다.
사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편차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고 보전부담도 그다지 큰 편은 아닐 것이다. 셋째로 제주도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 대체 근로자에게 직접 문화바우처나 교육 관광과 관련한 바우처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3D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 제주도가 주관하는 문화행사나 제주도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에 대한 참여가 가능한 바우처를 제공한다든지 기술 및 외국어교육에 관한 지원 등 지원책을 통해 3D업종 근무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
|||||||||
*이 글의 1차적 저작권은 황인호 객원필진에게 있습니다.
<황인호 객원필진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